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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즌 2?…‘가상자산 과세’ 시행 논란...jpg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국민의힘은 내년 1월에 시행할 게 아니라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다른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여야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총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하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금융투자소득세 때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현실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지" 등 과세 준비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은 것도 정치권으로선 큰 부담입니다.그렇다고 금투세 때처럼 가상자산 소득세도 시행을 유예하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야가 민심을 핑계로 유예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할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단독) 시위대에 무릎끓은 동덕여대 교수...페미선언문 읽는 조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6940?sid=102 [단독] "졸업연주회만이라도..." 시위대에 무릎꿇은 동덕여대 교수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측이 출입을 막은 음대 졸업연주회장에서 음대교수가 시위대에게 무릎을 꿇은 후,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은 후에야 연주회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n.news.naver.com악마새끼들이 따로 없네 ㄷㄷㄷ 저런 폭도들 전부 금융치료해야지 - 휴민트 51 : 뒷북인 것 같긴 한데 음대 내용 전문있길래 가져옴 그리고 난 이제 감 - <SIREN 그녀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정리팩트 체크와 정보 공유 환영솜솜이덜식 팩트 체크는 54억 갚고 나면 생각해봄-오늘 폭로가 터진 <음대교수 SIREN 성명문 낭독 강요>사건.여기서 언급된 SIREN은 동덕여대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다.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면 님들이 그냥 페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동치된다고 보면 되고,우리나라에선 2016년도부터 세를 급격히 불리기 시작해 기존 다른 계파의 페미니스트를 전부 쩌리로 보이게 할 정도로 성장했다.그리고 한국 여성계는 이들도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손절하지 못했고,그렇게 래디컬 페미니스트는 K페미 그 자체가 되엇다.워마드, 탈코르셋, 여성의당 모두 이들의 작품이다.1.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일 열린 학교와의 면담에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SIREN은 연관없다"며 선을 그었다.당시 속기록을 잘 읽어보면, 앞 뒤로 아무도 SIREN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교직원들도 그간 알려진 정황이나 자료로 비추어보았을 때 외부인, 즉 외부 정치세력 개입을 계속 추궁하고 있었지일개 교내 래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 따위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그러나 갑자기 총학 측에서는 11월 11일~12일에는 자기들이 회의해서 없었다는 발뺌을 하면서, (사실 여기까진 개구라라는거 모두가 안다.)아무도 묻지 않은 SIREN을 함께 지목하며 이들도 11일~12일엔 없었다, 라고 말한다.해당 속기록 읽어보면 알겠지만 총학측은 거의 모든 질문에"그것은 비겁한 것." "우리는 (배상금)낼 생각이 없다" 등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답만을 이어왔다.저 부분이 총학측이 거의 유일하게 특정 요소에 대해서 지들이 먼저 말하는 내용이다.참고로,이어서 얘기할 <음대교수 선언문 낭독사건>이 12일날 벌어진 일이다.2. 음대 교수에게 다른 것도 아닌 SIREN이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하게 했다. 왜?11월 12일, 학생들의 졸업 공연은 지켜주고 싶었던 동덕여대 음대 모 교수가시위 점거를 이유로 음대생들의 졸공을 막던 시위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한 사건이 일어났음이 뒤늦게 밝혀졌다.학생들끼리의 사건도 아닌 교수까지 개망신 사상검증을 처박아버린 이 사건은도파민에 절여진 동붕이들을 그냥 아드레날린으로 처박아버렸는데이 사건 자체도 ㅈ같지만, 중요한 것은이 때 시위 폭도들이 해당 교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SIREN의 선언문의 낭독이다.학교 시위면 총학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여러 집단이 연대한다 쳐도 일단 컨트롤 타워는 학생회쪽이 쥐는 것이 맞다.그런데 총학생회에서 낸 성명문도 아니고 왜 일개 교내 페미니스트 동아리일 뿐인 SIREN이 작성한 선언문을 읽게 했는가?3. 동덕여대 시위 총대위도 SIREN의 제안 하에 만들어졌다.이들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 한번 더 나온다.바로 그들의 공식 계정에서 "총대위는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는 이야기.즉 이것은 시위 소요 상황의 컨트롤 타워 자체를 SIREN이 주도했다는 의미가 된다.무슨 기구를 만들자고까지 제안할 수 있는 위치라면 보통은 컨트롤 타워에 그만큼 가까운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물론 그녀들은 총대위도 지들이 만들었다고 하면서자세한건 총학생회에다 물어보긔 라며 폭탄돌리기를 하는 등 책임감 높은 동덕인의 자세를 보여준다.역시 큰일하는 보지대장부다운 리더쉽이다.4. 이번 '여대 시위'가 일어났거나, 동덕과 연대한 모든 학교의 랟팸 조직이 SIREN과 연결되어 있다.오늘 아드레날린 터진 동붕이들의 음모론에 완벽하게 불을 지핀 사실.사실 일개 한 학교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로 여겨졌던 SIREN이,현재 '여대 관련 시위'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랟팸 조직과 연합이 되어 있었다.소름돋게도 유일하게 이 소요에서 발을 뺀 이화여대 측 조직은 이 리스트에서 빠져있다.교수를 무릎꿇리고시위 총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권력을 지녔으며,총학생회조차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SIREN언냐들은 무관하긔" 치게 만든 그녀들.참고로 그녀들이라는 말도 그녀들이 매우 봊같아해서 일부러 계속 쓰고 있다.과연 싸이렌, 그녀들은 과연 누구이길래한 학교를 박살내고 그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54억이란 빚을 떠넘겼으며한 나라의 한남들을 전부 도파민에 절여진 동붕이들로 만들어버렸을까.그 실체가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에서 했다고?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걸? - "SIREN 선언문이 왜 거기에 있죠?"안갔는데 선언문은 왜 있대ㅋㅋㅋ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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