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음주테스터기 법제화가 웃음벨인 EU

음주운전 차량 음주테스터기 법제화가 웃음벨인 EU앱에서 작성

히히뇸뇸

2024.11.23 01:35:09

조회 91 추천 0 댓글 2

상당한 허점이 많은 탁상행정임

1. 4인 기준 가족구성원 전부 개인차량이 있는경우

ㅡ> 나머지 3대 돌려타면 끝임

이걸 막으려면 1인 1자동차 운용 을 법제화 하고 신분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야하는데 걍 소설속 이야기고

가족당 자동차 1대 구매제한 하는 방법은

아이가 있는 맞벌이 , 자영업자 등 차량이 2대 이상 꼭 필요한 가정은 뒤1지라고 옥상에서 등떠미는격인데

우리나라 구성원의 대부분이 맞벌이 , 자영업자라 걍 웃음벨 그자체

2. "대리" 로 불어주는경우

ㅡ> 대리로 부는경우 그냥 잡을수있는 방법 자체가 없음

이걸 잡으려면 자동차 실내 통합 모니터링 NVR cctv 같은 시스템이 달려야하고 정부가 "감시" 를 해야하는데

인권침해임 이 또한 웃음벨

3. 렌트카, 공유카 의 적법성 문제 발생

ㅡ> 위 웃음벨 2가지가 통과된다하면 이제 이문제가 발생함

"왜 쉬1발 렌트카 운전은 합법임?" ㅇㅈㄹ 하는놈 때거지로 나오게됨 ㅋㅋ 그럼 걍 개나소나 렌트카 타고다니겠지

렌트카 라는 개념 즉 공유차 라는 개념을 불법화 해야하는데

ㅋㅋ 웃음벨 그자체

실제로 시행한다던데 예산 가지고 잘들논다

ㅋㅋ 어떻게든 " 우리부서 한건 했어용 뿌잉뿌잉"

에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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