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이 약한 이유 알려주지.

중갤러(220.121) 2024.12.01 10:57:25

조회 51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순사들한테 지배받고.

해방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6.25전쟁. 그이후

군부정권, 그이후.

거의....

역사 대부분에서 정부가 일반 국민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던 시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폭력을 억제할려고.

법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매우 세밀하게 만든거임.

근데. 그게 이제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매우 어렵게 바뀐거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어긋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범죄자는 잡을 수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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