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이 약한 이유 알려주지.

중갤러(220.121) 2024.12.01 10:57:25

조회 65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순사들한테 지배받고.

해방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6.25전쟁. 그이후

군부정권, 그이후.

거의....

역사 대부분에서 정부가 일반 국민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던 시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폭력을 억제할려고.

법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매우 세밀하게 만든거임.

근데. 그게 이제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매우 어렵게 바뀐거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어긋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범죄자는 잡을 수 없는 거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16026	✌+연애 상담 부탁드립니다✋ [4]	중갤러(106.101)	12.03	115	0
1116025	오늘은 힛짜다	골뱅이차다람쥐	12.03	83	0
1116024	박물관 공사하는데 기간제새끼 존나 아니꼽게 꼬나보고가네 [2]	김공추	12.03	110	0
1116023	나같은 사람이 대다수가 되니 경제가 좋아질수가 없음 [3]	ㅇㅇ(203.234)	12.03	134	0
1116022	각재 재단 60mm 에서 바로 90mm 되는게 규격때문이냐?	인터넷친구	12.03	59	0
1116021	오늘부로 우리 경리 사장님 비서로 전직했음 ㅋㅋ [4]	중갤러(59.14)	12.03	158	2
1116020	9급 행정법을 현직 판사가 풀어본 후기 [4]	ㅇㅇ(118.235)	12.03	173	0
1116019	사무실마다 일부러 출근 지문인식기 시간을 다르게 함	중갤러(118.235)	12.03	52	0
1116018	34살에 통장잔고 2억이면 [1]	ㅇㅇ(223.39)	12.03	115	1
1116017	너넨 취미가뭐냐? 나는 업소가는거임 [3]	중갤러(125.249)	12.03	199	1
1116015	여기 사람들은 자기들 현생에 불만이 많아보임 [3]	성묘신	12.03	65	0
1116014	여의도 증권맨 <- 럭키 주갤럼 맞냐?	ㅇㅇ(121.65)	12.03	36	0
1116013	최고 앰창인생 특징.txt [3]	ㅇㅇ(211.36)	12.03	189	1
1116012	기술대리 기술부장 이건 생산직이냐 사무직이냐 [2]	고릴라	12.03	66	0
1116011	오늘은 4시쯤에 갈까 [2]	ㅇㅇ(211.36)	12.03	108	0
1116010	회사에서 여자 과장님이랑 출장가라는데 콘덤 챙겨도 되냐? [5]	중갤러(59.14)	12.03	150	1
1116009	시설 쌍놈 좋붕이 입갤햇다..	중갤러(210.179)	12.03	38	0
1116006	22살 통장에 500만원 밖에 없음... [7]	중갤러(106.101)	12.03	128	0
1116005	아우 시발 기술부장 새끼 향수 ㅈ같은거 뿌렸노 [1]	고릴라	12.03	50	0
1116004	너내 부사관보조 가짜공무원 군무원 이거 제대로 앎?	ㅇㅇ(121.177)	12.03	57	0
1116003	대기업 애들은 일처리 잘하냐? [7]	고릴라	12.03	129	0
1116002	지금 뉴스에서 나라망한다고 곡소리만 존나 해데는데	중갤러(118.235)	12.03	61	0
1116001	사무직2년차 몸 썪는 느낌 난다 [1]	중갤러(118.235)	12.03	143	0
1116000	아오 로또 낙첨이네	ㅇㅇ(211.104)	12.03	76	0
1115999	9급 일행인데 본인 인생 망한거냐.. [4]	ㅇㅇ(175.223)	12.03	118	0
1115998	개ㅈ망인생 27살 어카냐... [1]	ㅇㅇ(175.112)	12.03	100	0
1115996	근데 요새 중소 사무 스펙들 짱짱하던데 [3]	중갤러(211.234)	12.03	109	1
1115997	9급이 어느정도 시험인지 아는거야? 애들아?ㅋㅋ [6]	ㅇㅇ(118.235)	12.03	160	0
1115994	좆소에서 폐급 선택 하는 부류 존나많아짐 ㅋ	조드(61.36)	12.03	87	0
1115993	9급시험난이도 = 임용고시보단 어렵고 토익700보단 쉬움 [1]	ㅇㅇ(121.177)	12.03	92	0
1115992	키 163 vs 탈모 초중기 뭐가 치명타? [1]	ㄱㄱ(223.62)	12.03	45	0
1115991	공부 제일잘하고 자격증따고 대회수상하고 -> 현대차 생산직	ㅇㅇ(211.36)	12.03	77	0
1115989	우리집은 개망한듯	중갤러(121.145)	12.03	84	2
1115988	배나온 남자들 솔직히 존나 한심하지않냐?	ㅁㄴㅇㄹ(211.234)	12.03	79	0
1115987	어제 바쁜게 맞았나봄ㅋㅋ [1]	중갤러(14.51)	12.03	82	0
1115986	중견가는데 이제 면접만 남아서 추가서류 제출해야하거든? [2]	중갤러(112.220)	12.03	92	0
1115983	한남들 평균.jpg [3]	중갤러(221.142)	12.03	192	1
1115982	여초가 이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다 [6]	ㅇㅇ(39.7)	12.03	146	0
1115981	면접 준비하기 존나 싫다 [1]	ㅇㅇ(223.39)	12.03	93	0
1115980	좆소갤 기웃거리면서 대기업 꿈도꾸지마라. [1]	유루유	12.03	95	0
1115979	ㅈ소다니는 사람들 군무원줘도 안하고 공무원에 관심도없음 [2]	ㅇㅇ(121.177)	12.03	105	1
1115978	개좆소에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노	ㅇㅇ(211.246)	12.03	45	0
1115977	공무직은 쥐꼬리 월급인데 [5]	김공추	12.03	146	0
1115976	ㅈ소다녀선 이런차 못사냐 [5]	중갤러(211.234)	12.03	174	0
1115975	급식새끼들은 폰 왜이렇게 좋은거 쓰고다니냐? [1]	중갤러(211.235)	12.03	68	0
1115974	나정도면 평균 아니냐? [1]	ㅇㅇ(223.39)	12.03	79	0
1115973	요즘 라면업계도 힘든가봐 [3]	ㅇㄷ(1.238)	12.03	119	0
1115972	애기들 머리숱업는거 탈모임? [4]	중갤러(211.234)	12.03	73	2
1115971	노트북에 게임 깔아도.되냐? [3]	김공추	12.03	112	0
1115968	회사 사람들이 경리하고 나 자꾸 엮으려고함;; [4]	ㅇㅇ(223.39)	12.03	224	0
뉴스	스트레이 키즈,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K팝 아티스트’ 3위... 4세대 보이그룹 中 최고	디시트렌드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