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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을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할려면.

중갤러(220.121) 2024.12.01 11:02:40
조회 50 추천 0 댓글 0

법을 자세하게 만들게 아니라.


법을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됨.


근데?


이러면...


악용 가능성 엄청 높아짐.


그렇다고 되게 자세하게 깐깐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음.


또는.


그 자세함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심증이랑 물증이 있긴 한데...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지는 바람에.


못잡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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