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돌아가는게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나라돌아가는게 얼마나 웃기냐면앱에서 작성

ㅇㅇㅇ(218.149) 2024.12.10 20:38:12

조회 124 추천 3 댓글 11

계엄자체가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먼저 따져야함

계엄자체가 합법이면 국회의원 체포니 국회입장방해 등

이게 전부 계엄상황에서는 적법이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계엄의 적법위법은 따지지않고

무조건 내란으로 몰고가는게 웃김

그리고 계엄은 발동조건속에서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헌법에 나와있는거라 그조건 해석에따라 그 여부가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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