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당하는 것 보단, 성매매가 나을수 있음

다크엘프

2025.01.13 11:26:35

조회 5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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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세상에서 성범죄 처벌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 임.

2. 증거가 없어도, 진술 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임.

3. 만약 성관계 갖고 밀실에서 성관계 맺은 후 강간 이라고 주장 하면 기소 확률이 90%임.

4. 무고죄는 더 황당한데. 상대방이 거짓증언으로 고소 당한 걸 무죄로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불기소 처분이 대부분이고.

(신빙성이 있는데, 증거가 없음)

반대로, 무고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율은 8% 수준임.

즉, 녹취를 하는 수준이 아니면 절대 처벌 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을 안다면, 그리고 한국 여자들의 잔인함과 잔혹성을 안다면

차라리 성매매가 처벌도 덜 하고, 사회적 지탄도 적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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