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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2)

ACADEMIA(119.196) 2025.01.22 11:06:08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2)



1. 시스템만 장악하면 끝이다.



2. 10년의 글쓰기가 못한 걸 한 번의 '계엄'으로 해냈다.



3.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 대통령의 국민 계몽


글 <비상계엄의 가장 큰 성과 세 가지는>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의 계엄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위기를 일깨우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선량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탄핵 심판 중에도 탄핵 심판 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국민 계몽은 계속되어야 한다.



둘.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직 정비 (1)


변호인단에 정치논리를 도출하고 정리할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정치논리를 법적논리로, 법적논리를 정치논리로 전환하는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계엄'은 법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탄핵 심판 역시 정치논리와 법적논리 모두를 판단하므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치밀하고 탄탄한 정치논리와 법적논리 모두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둘.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직 정비 (2)


대표급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유능한 장군들만 모아 전투를 하면 참호는 누가 파고 경계는 누가 서고 탄약은 누가 나르나.


변호인단에 파트너급 시니어급 주니어급 변호사들까지 참여시켜


통합된 지휘 체계를 갖추고 탄핵 심판에 대응해야 한다.



셋. 자유우파 신디케이트 컴퍼니


글 <아스팔트 우파에도 젊은 엘리트 리더들이 필요하다>에서 말한 것처럼


흔들리던 미국에서 젊은 엘리트 리더들이 전국을 돌며 바닥에서 상층까지 가치 지향의 신념과 가치 수호의 용기를 확산시켰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외교 등 각 분야에서 자유우파 가치에 기반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모으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넷. 선량한 국민들의 각개전투


글 <선량한 국민들이 독해져야 한다>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독해지고 독해져야 자유대한민국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CIA 신고가 실제 효과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사례다.


대한민국 내부의 적들에게 더 이상 그저 '선량하기만 하고 저항하지 않는'으로 비춰지면 안된다.



다섯. 자유우파 자원 보호


이번에 체포된 선량한 국민들은 자유우파의 소중한 자원이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선량한 법조인들의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통령 복귀 후에는 피해를 입은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전격적인 '사면과 복권' 및 적절한 '보상'까지 제공하고


나아가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자유 우파를 위해 나선 사람들을 선량한 국민들이 서로 서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4. 찬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우파에만 있다.



다음 글에서 계속.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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