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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전화할때 항상 녹취 염두하고 통화 하길 바람

요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29 19:52:55
조회 186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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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례를 보게 되면.  녹취에 대한 위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함

이전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 증거 효력이 없었으나

현재는 폭 넓게 인정 받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화를 상대방하고 할때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설. 나쁜 소문을 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거래처와의 대화에서 대표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밀이나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음.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자신이 없을때는 이렇게 여러번 말을 하면 됨


"이것은 개인적 견해이고.  전파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러면,  남을 비방하던 뭐던.  내용을 들은자가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 된다. 


추가로 디씨인사이드는  수시로 압수수색영장이 나오고 접속

ip가 유동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특정하기 쉬우니.


남을 비방하거나  특히 성적인 비난을 하면  성범죄자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함


실제, 작년 판결에서는 게임상에서 여자 성기를 희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형과 성범죄관련 교육수강 명령을 받은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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