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탈락 대학 52곳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하반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경북대 교수)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7일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년제 일반대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25개교다.

전문대학의 경우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2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지난 1일 열린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소위 검토 내용을 심의했으며,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일 열린 구조개혁위는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전체 진단 대상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탈락 대학들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지만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모두 지원 받는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실 한계대학 18개교와는 다르다.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 선발했다. 그 결과 권역별 경쟁에서 4년제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가 선정됐으며, 4년제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전국단위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향과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