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끝남 ㅋㅋㅋ 대통령이 해제 안하면됨

아직 안끝남 ㅋㅋㅋ 대통령이 해제 안하면됨앱에서 작성

롤갤러(118.235) 2024.12.04 02:07:26

조회 314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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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국회 계엄해제 요구시

헌법제77조1항~5항

계엄령해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1955.1.18 대법 4287형상23)

지금 잠자코 있는것도 그렇고 다시 새벽에 선언할듯 전두환은 계엄 10번 연속 다시 선언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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