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관련해선 홍준표 말이 맞지 않냐? 내란죄 자체가 권력찬탈 목적인데

내란죄 관련해선 홍준표 말이 맞지 않냐? 내란죄 자체가 권력찬탈 목적인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13 07:24:34

조회 54 추천 0 댓글 0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무슨 찬탈할 권력이 더 있다고 내란을 일으킴? 전두환은 대통령 되려고 계엄 때렸지만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잖아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은 없음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결국 직권남용죄는 될지 몰라도 내란죄 성립이 정말 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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