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함...

ㅇㅇ(121.147) 2024.12.18 21:40:10

조회 52 추천 0 댓글 0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면 형소법 325조 몇호에 의해 공소 취소됨

내가 보기에 200만원은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합의금이고

실제 재판 갔으면 심한 패드립급 아니면 50만원~200만원 정도 나올거임

근데 변호사 비용만 200~300정도 들거고 변호사 없이 걍 벌금 맞아서 약식으로 나와도 어쨋든 빨간줄이라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저런걸로 형사상 판결 있으면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은 벌금의 2배정도

200만원이면 싸게 먹힌거임

애초에 200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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