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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증명을 요구하는게 진짜 비유가아니라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27 03:11:31
조회 85 추천 0 댓글 2

딱 인민재판임

현대 법리주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원칙들의 대전제로 깔려있는거임ㅋㅋㅋ

애초에 악마의증명(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순간

무죄추정이니 신의성실이니 다 의미없어짐

이를테면 이런거임

살인사건에서 사체랑 범행도구나 CCTV영상 등 직접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데

증거고 나발이고 심지어 사체도 없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 뜬금포로 아무나 붙잡고 당신이 살인범이 아닌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임

이게 비유가 아니고 딱 정확히 부존재의 증명이고

정확히 인민재판임ㅋㅋㅋㅋ

니들이 캬하하한테 했던 짓거리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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