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윤치호 어록으로 비춰보는 한국의료 상황 바알민수
- 징빙이 스팀계정 해킹당한거같음.. 담당일진연가냄
- 귀경길 차에 불이 났다면?...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ㅇㅇ
- 오싹오싹 메이플에 얼마 전까지 없던 기능.history ㅇㅇ
- 민주 "추석 밥상 최대 화두는 분노"…조국혁신당 "심리적 탄핵" ㅇㅇ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세수 상실과 문제점•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 책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미집행액은 약 50조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 사업, 병영생활관 사업, 국민임대(융자) 사업, 행복주택(융자)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 도시철도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3698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추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미 책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아서 아껴 쓰겠다는 건데,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 의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