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방 업자들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뽑기방 업자들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25) 2017.02.17 18:14:11

조회 59 추천 0 댓글 2

사기는 기망으로 인한 착각 오인 부지으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은 뽑기기계가 작위나 부작위를 해서 기망을 당한것도 아니고 피기망자도 아니라 성립이 안됩니다
풍속영업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성립이 안되고
도박죄도 성립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놓고 영업하는지 없으면 행정관청에 꼰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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