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헌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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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래는 ㄲ리는데 유진은 안 ㄲ림 왜지 작성자 : 지금부터신유

고민남

2017.03.13 05:40:59

조회 26 추천 0 댓글 0

0:19 선고 시작

3:19 국회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5:00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5:37 여러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6:08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8:02 탄핵 사유에 관하여

8:15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9:21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0:14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에 관하여

12:36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16:58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20:5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선고

21:04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1:11 보충 의견

21:5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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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준비기일, 17차례 변론기일

증거인 갑 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 열두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

증거 조사된 자료 4만8천여쪽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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