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게잡은거임

법의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게잡은거임앱에서 작성

ㅣ(203.171) 2015.09.20 19:59:17

조회 153 추천 2 댓글 8

그 최저시급을 지급할 기관은 국가일테죠

국가는 그 돈은 어디서 걷나요?세금이나 세수를 걷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집행할텐데 현재 세계잉여금은 1-2조원 수준이고 그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인상하고 그 돈으로
국가가 존립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것에 투자하는데 그 세계잉여금으로 군인들 최저시급을 주자구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조직과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저거 최저시급 때려버리면 공무원들, 세계잉여금으로 성장하는 곳들 가만있겟음? 그래서 현재 국민들의 정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중요시 보고 판결내리는건데.

From DC Wave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814017	어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청 배고프구나	너구리ʕ´•ᴥ•`ʔ	16.02.02	18	0
814015	쌀 언제 오지	너구리ʕ´•ᴥ•`ʔ	16.02.02	15	0
814014	i did my best	Shy	16.02.02	19	0
814013	철판하니까 그거생각난다; [2]	암컷고양이	16.02.02	48	0
814012	오이 좋아 [1]	❣	16.02.02	22	0
814009	답장 어려워요....................	암컷고양이	16.02.02	37	0
814007	어플에서 맘에들던애한테 뭐하냐고 물어보니깐 밤낮바껴서 이제자러간다던데 [1]	ㄴㅇㅇ(118.42)	16.02.02	59	0
814006	닭강정 먹고싶다	암컷고양이	16.02.02	17	0
814004	어플의 단점	Shy	16.02.02	34	0
814003	아들~ 점심은 먹고 친구랑 놀아 ~ [1]	여우에게(112.145)	16.02.02	32	0
814002	어플의 장점	Shy	16.02.02	30	0
814001	아 시발 과잠 베이지 색이얔ㅋㅋㅋㅋ [1]	한지홀률	16.02.02	172	0
814000	어플깔아봤는ㄷㅔ 예쁜애들 엄청많다..ㅠㅠ 자신감하락햇음	ㄴㅇㅇ(118.42)	16.02.02	45	0
813998	어색한 '얘' 유행어같은거임? [3]	ㅇㅇ(223.62)	16.02.02	51	0
813997	갸아아아아악 [3]	김달수@	16.02.02	41	0
813994	better than yesterday 조아요.............. [2]	암컷고양이	16.02.02	32	0
813993	생머리였으면 좋겠다 [3]	저격맨(112.163)	16.02.02	33	0
813992	넘나...배고픈것... [4]	링어	16.02.02	37	0
813989	니들 어색한 얘랑 잘노냐 [3]	여우에게(112.145)	16.02.02	48	0
813988	모갤러 갤 그만 들여다보고 따뜻할 때 묭실 가라 [1]	곰열매	16.02.02	32	1
813987	넥카라	Shy	16.02.02	17	0
813986	굶주렸어...	IRhythm	16.02.02	23	0
813985	머리염색 핑크브라운 vs 레드와인	기순희	16.02.02	18	0
813983	회사의 숙직근무 대신 서는 거 쏠쏠	곰열매	16.02.02	20	0
813980	수영하다 비와서 숙소옴 [2]	꼬부귀.	16.02.02	24	0
813979	아롱이 분노	너구리ʕ´•ᴥ•`ʔ	16.02.02	21	0
813978	이기..갓세븐 일베충이었노... [5]	권시영	16.02.02	87	0
813977	밥무라	암컷고양이	16.02.02	24	0
813976	안녕하새오	여우에게(183.107)	16.02.02	14	0
813972	사장님 : 김주일 토요일날 뭐하냐? [1]	암컷고양이	16.02.02	34	0
813971	나 땐 과도기여서 드로즈 [1]	윾동닉(223.62)	16.02.02	39	0
813967	3일만 더 출근하면 대 [1]	암컷고양이	16.02.02	38	0
813965	병신같은 지하철 할망구	일일일일일일일	16.02.02	35	1
813964	요새 내가 사람인지 돼지인지 모르겟다 [3/1]	암컷고양이	16.02.02	47	0
813962	오늘 ddp 가볼까	기순희	16.02.02	25	0
813961	빅뱅 엠스테 나오넹	기순희	16.02.02	44	0
813959	변하지않아	Shy	16.02.02	10	0
813958	가게같은데나갈때 안녕히계세요란인사를한다 [3]	권시영	16.02.02	41	0
813957	야 이거 누구냐 [2]	암컷고양이	16.02.02	50	0
813956	아 삼선짜장 졸라리 땡기네 쒸발; [3]	암컷고양이	16.02.02	36	0
813952	야 산에를 못갔아 [1]	애자	16.02.02	36	0
813951	머야 눈알이 무슨 수술했는데? [2]	홍석천(게이)(115.90)	16.02.02	59	0
813950	갸아아악 [6]	김달수@	16.02.02	50	0
813945	난 돌아가고싶지않아 [2]	윾동닉(122.254)	16.02.02	37	0
813941	일어났당	기순희	16.02.02	14	0
813938	아 배아파 [2]	너구리ʕ´•ᴥ•`ʔ	16.02.02	27	0
813935	춥지않냐	꼬부귀.	16.02.02	25	0
813934	나 감기 걸려쪙 [3]	너구리ʕ´•ᴥ•`ʔ	16.02.02	25	0
813931	둥둥다리둥둥 다리둥둥 [3]	꼬부귀.	16.02.02	32	0
813930	간만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2]	너구리ʕ´•ᴥ•`ʔ	16.02.02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