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눈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가결됐다.

28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의원은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이준석 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진행한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에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안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 환경 개선 및 장기 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다”며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정단체화 등에 대해 추가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러나 오늘에서야 다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게 된 간호법은 결코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의료계의 시국선언문 발표에도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료 중단’을 언급했던 의료계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