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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체제의 하이퍼스페이스

G쥐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4.11.29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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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독재 vs. 민주주의

 

극단적인 독재는 -10, 극단적인 민주주의는 +10.

 

독재의 극단은 한 명의 왕에게 모든 국민들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 복종하는 절대 왕정이다. 민주주의의 극단은 모든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가 적용되는 사회다.

 

 

 

 

 

 2 – 통제와 검열 vs. 정치적 자유

 

극단적인 통제와 검열은 -10, 극단적인 정치적 자유는 +10.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파업의 자유, 정당 결정의 자유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축이다. 정치적 자유라는 말은 경제적 자유에 대비해서 쓴 말이지만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적절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썼을 뿐이다.

 

대체로 일인 독재에 가까울수록 통제와 검열이 심하다. 하지만 실질적 선거권과 통제가 결합할 수도 있다. 또한 유교의 이념인 선왕정치(선하고 지혜로운 왕에 의한 통치)에서는 일인 독재와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결합된다. 이것이 축1과 축2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다.

 

 

 

 

 

 3 – 무정부 vs. 공권력

 

극단적인 무정부 상태는 -10, 극단적인 공권력은 +10.

 

축2와 축3은 어느 정도 겹치는 것 같다. 하지만 축 3을 따로 만든 이유는 무정부주의(anarchism)라는 사상의 존재 때문이다. 공권력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살인, 강간, 강도, 사기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공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사이 좋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다.

 

 

 

 

 

 4 – 영업의 자유 또는 이윤 논리

 

극단적인 영업의 자유와 이윤 논리는 -10, 영업의 자유와 이윤 논리의 극단적인 폐지는 +10.

 

영업의 자유와 이윤 논리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것은 자본가들을 위한 자유이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측면을 나타낸다. 이런 면에서 정치적 자유와도 구분되며 축 5에서 다루는 직업과 소비의 자유와도 구분된다.

 

 

 

 

 

 5 – 직업과 소비의 자유

 

직업 선택과 소비재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는 극단은 -10, 직업과 소비재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극단은 +10.

 

 

 

 

 

 6 – 수익자 부담의 원칙 vs. 복지 제도

 

극단적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10, 극단적인 복지 제도는 +10.

 

복지 제도의 극단은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필요에 따라 쓴다는 원칙이 실현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공산주의 사회일 것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극단에는 어떤 복지 제도도 없는 사회일 것이다.

 

 

 

 

 

 7 – 신분제 vs. 실력 사회

 

극단적인 신분제는 -10, 극단적인 실력 사회는 +10.

 

성, 인종,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점이 있느냐를 따진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기회가 달라진다면 이것도 신분제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신분 사회는 노예제 사회다.

 

 

 

 

 

 8 –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 vs. 세계 시민주의

 

외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은 -10, 극단적인 세계 시민주의는+10.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관련된 것으로는 인종주의, 민족우월주의, 군국주의, 이민 장벽 등이 있다.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극단에는 나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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