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갤 뿐만 아니라 홍팍도 노다지임 ㅋㅋ

쥐갤 뿐만 아니라 홍팍도 노다지임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엘갤러(180.70) 2024.06.29 21:16:51

조회 136 추천 1 댓글 0

0490f719b08360f620afd8b236ef203e1e507eced88cd8a3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년아!”, “OO새끼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퐁티들 글삭하기 전에 빨리 고소해라 범석이 여친아 ㅋㅋㅋㅋ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518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3318504	내가봤을땐 마약 빤거임 ㄹㅇ [3]	엘갤러(1.230)	07.01	150	0
13318503	다시 수동운전의 시대로 회귀해야하는거냐	엘갤러(125.241)	07.01	30	0
13318501	회사 바로앞인데 진짜;	ㅇㅇㅇ(118.235)	07.01	48	0
13318500	지금 뭔 얘기중임? [3]	엘갤러(118.235)	07.01	136	0
13318499	도주는 왜하냐 진짜 생각할수록 존나열받네	ㅇㅇ(211.36)	07.01	27	0
13318498	진짜급발진은 벽에 처박혀도 바퀴가 계속 돌아감? 공회전? [1]	엘갤러(125.241)	07.01	71	0
13318497	버스기사라는데 급발진도 신기하고	ㅇㅇ(222.109)	07.01	44	0
13318496	급발진이고 나발이고 왜 런한건데?	ㅇㅇ(223.62)	07.01	22	0
13318495	할배인지 할매인지는 나옴? [1]	엘갤러(14.47)	07.01	88	0
13318494	70다 노인 할배임 할매임? [2]	ㅇㅇ	07.01	123	0
13318493	제네시스 안정성은 확실하네 [2]	ㅇㅇ	07.01	182	0
13318491	속보] 경찰 "심정지 3명 모두 사망 판정…사망자 9명으로 늘어"	ㅇㅇ(58.230)	07.01	173	2
13318490	수동은 급발진 사고 덜나냐??? [8]	ㅇㅇ(222.109)	07.01	152	0
13318489	사고낸년은 멀쩡한게 진짜 열받네 70노인네	ㅇㅇ(211.36)	07.01	31	0
13318487	의외로 내일 현기차 주식 오를수도	엘갤러(1.230)	07.01	30	0
13318486	지금 실시간 현장 브리핑 보는데 ㅈㄴ 처참하네	ㅇㅇ(58.230)	07.01	171	0
13318484	저 늙은이때매 몇명이 죽는거야 시발	ㅇㅇ(211.234)	07.01	30	0
13318483	몰라서 묻는데 저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하면 대출금이나 그런거는 [19]	ㅇㅇ(211.234)	07.01	321	1
13318481	저런거보면 인생 열심히 살 필요 없음 ㅇㅇ [4]	ㅇㅇ(58.230)	07.01	196	1
13318480	펜스가 저정도로 박살날 정도면 얼마나 과속한거임? [1]	엄ㄴ	07.01	81	0
13318479	히야 죽여도 다 남성만 죽였노 페미노인네	ㅇㅇ(125.179)	07.01	34	0
13318478	현재 밝혀진 현장사진 심장질환자 클릭주의 [1]	ㅇㅇ(211.234)	07.01	230	0
13318477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는거 아님? [4]	ㅇㅇ(58.233)	07.01	155	0
13318476	급발진 호소인들 대부분 노인들임	엄ㄴ	07.01	27	0
13318475	나 오물 아니 대물 민트 있거든??? [1]	ㅇㅇ(220.117)	07.01	44	0
13318474	현재 밝혀진 내용	ㅇㅇ(211.234)	07.01	225	1
13318473	급발진이어도 제정신이면 사람없는방향으로 몰아서 나무같은거 박으려함	ㅇㅇ(106.101)	07.01	50	1
13318472	근데 제네시스가 좋은거 광고된거 아님? ㅋㅋㅋㅋ [2]	엘갤러(1.230)	07.01	145	0
13318471	현재까지 성별확인된 사망자 전원 남성 [6]	ㅇㅇ(211.234)	07.01	295	1
13318470	돡)와근데 저지랄나면 길 걸어다니기 ㅈㄴ무섭노 [3]	ㅇㅇ(218.144)	07.01	119	0
13318469	존나 웃긴게 급발진이면 사람들한테 돌진하냐? [2]	ㅇㅇ(125.179)	07.01	104	0
13318468	난 크보카드 구하지도 못했는데	쥐평	07.01	29	0
13318467	왜 급발진은 60대이상한테만 발생하냐	대타자	07.01	60	0
13318466	집에서 야구보는게 제일 안전함 [1]	엘갤러(211.234)	07.01	86	0
13318464	9명 죽은거 보니까 인생 현타 ㅈㄴ 온다	ㅇㅇ(114.207)	07.01	74	0
13318463	천조국에 총기난사해도 7명 못죽이는데	엘갤러(211.234)	07.01	47	0
13318462	차몰고 가다가 동승자랑 싸우고 홧김에 개지랄 떤거 아니냐?	ㅇㅇ(220.116)	07.01	25	1
13318461	급발진 나도 사람이 없는곳에 박아서 속도 줄일려 하겠지	엄ㄴ	07.01	39	1
13318460	아니 사상자가 14명이면 이새끼 의도적으로 친거 같은데	엘갤러(223.62)	07.01	110	6
13318459	와중에 조크보카드 개좆쥐 민트도 다모아간다 [10]	오물맘	07.01	177	8
13318458	도주하는 멘탈로봐서는 사이코패스도 의심됨 [2]	엘갤러(219.254)	07.01	91	3
13318457	gta도 차 사고 한번에 7킬 쉽지 않은데	ㅇㅇ	07.01	33	0
13318456	친구가 6개월 같이살고이혼한다던데6개월살았으면1개짧음2짧음3평타4오래삼 [1]	엘갤러(218.154)	07.01	57	0
13318454	이제훈 은근 김재호 닮았네	대타자	07.01	56	0
13318453	시발 어떻게 들이박아야 9명이 죽는거냐	엄ㄴ	07.01	41	0
13318452	브레이크말고 풀악셀 계속밟은거지뭐	ㅇㅇ(58.148)	07.01	25	0
13318451	ㅅㅂ지난달에 불법유턴 택시랑 사고나고 너무 놀라서 [1]	엘갤러(121.165)	07.01	120	0
13318450	급발진이든 뭐든 운전자는 고통스럽게 죽어야지	ㅇㅇ(223.39)	07.01	26	0
13318448	차량세워놓고 도주는 시발 미쳤나 늙은이	ㅇㅇ(211.234)	07.01	25	0
13318447	무방비상태에서 당한거라 대처가 불가능하지 ..	ㅇㅇ(183.107)	07.01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