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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 갈등 우려 커져•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지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64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새롭게 제안했는데, 이는 고령인구가 늘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9310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미드나잇 이슈]“차라리 해지하고 싶다” 볼멘소리 가득 ‘연금 삭감 가능’ 자동조정 도입 우려 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미국 대선 대비 50개 주 정치성향 연재- 펜실베이니아
[시리즈] 미국 · 미국대선 대비 50개 주 정치성향 분석 -오클라호마 들어가기 앞서 해당 글을 실베에 올릴 시 운영자는 집에 널부러져 있는 레고 조각을 밟는 저주에 걸리게 됌 기본적 소개 펜실베이니아 : 동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내 러스트벨트 (과거 철강 등 미국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쇠락한 지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합주임. 2020년 대선 득표 민주당 바이든 50.0% vs 공화당 트럼프 48.1% (전체 득표 바이든 51.3% vs 트럼프 46.9%) 주지사 : 민주당 조시 샤피로 상원의원 : 민주당 밥 케이시, 존 페터먼 하원의원 : 민주당 9석 공화당 8석 아래는 역대 대선, 주지사 득표차 (민주당 - 공화당) 그래프 대선 주지사 특징을 살펴보면 남북전쟁 이후부터 계속 기울어지다 뉴딜정책 이후 좌경화 되며 1960년대부터는 민주당이 더 많이 승리하게 되면서 블루 스테이트로 자리잡게 되었음. PA에서 민주당이 패배한건 정말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크게 패배했을 때만 해당했고 그 외에는 민주당 승리. 그러다 2000년대부터는 민주당의 득표가 하락하였고, 특히 2016년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현재는 스윙스테이트로 취급받고 있는 지역임.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간단히 해당 지역의 정치 역사를 알아봅시다 펜실베이니아는 1682년 윌리엄 펜이 종교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개척자를 이끌고 정착지를 건설한 것을 시작이었음. 그 이후 서부로 계속해서 확장하며 우리가 아는 펜실베이니아의 모습이 되었음. 펜실베이니아는 그 이후 역사에서 미국 역사 중심에 서있었는데 일단 1775년 영국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13개 식민지 중 한곳이었으며 미 독립전쟁 당시 혁명수도로 지정되었음. 이후 미 남북전쟁때는 양 진영 격전지였고, 특히 남부군의 대규모 공세인 게티즈버그 전투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났고, 이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전쟁은 북부쪽으로 기울게 됌. 이때 남부연합군을 옹호했던 PA 민주당은 민권수호를 이끄는 공화당에 밀려 외면당하기 시작했음 그 후 도금시대(남북전쟁 이후 미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펜실베이니아의 공화당 편향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카네기 강철, US 스틸, 스탠다드 오일 등의 재벌들이 공화당과 손을 잡고 정치를 장악했기 때문임. 이를 캐머런 머신이라 부르는데 사이먼 캐머런부터 보이스 펜로즈까지 20세기 초반, 기간으로는 70년동안 공화당의 계파정치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정치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해 매수, 공갈 협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특히 당시 공장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넘어온 가난한 문맹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하기도 함. 그 결과 뉴욕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을 이용해 공화당은 대선에서 계속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고. 하지만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공화당의 부패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1892년 카네기 강철 파업, 1902년 석탄 파업 )과 노동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게 되었음. 결국 계속된 장기집권 끝에 PA 공화당 정치 기계는 서부의 피츠버그 vs 동부의 필라델피아 권역으로 분열되었고 민주당은 이러한 틈을 노리고 뉴딜 정책을 통해 노동권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PA, 특히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같은 대도시에서 점차 민주당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음. 그 결과 1951년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후 73년동안 단 한번의 시장직을 공화당에 내 준 적이 없을 정도로 펜실베이니아의 대도시권은 민주당에 넘어가버렸음 그 이후 대도시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PA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굳혀갈 수 있었고. 그렇다면 왜 이 지역은 트럼프에 넘어가게 되었을까 현재 펜실베이니아가 경합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미국 산업의 핵심 지방이었던 러스트 벨트가 몰락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임 때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철강산업의 대규모 호황이 끝나면서 러스트벨트의 몰락은 시작되었음. 거기에 1960년대~1970년대 브라질, 일본, 한국 등 신흥 공업국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철강산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그리고 1980년대 폐기물을 강철로 재활용하는 기술 등 여러 기술의 발달은 더 적은 인력으로 생산량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의 실업률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음. 특히 이러한 철강/제조업의 쇠퇴는 석탄광산이 몰려있던 서부 산악지대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히게 됌 이러한 점을 이용해 트럼프는 교외의 소외된 백인 노동자들에게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민심을 사로잡기 시작하였고, 트럼프의 전국적인 비호감도에 방심한 민주당과 클린턴은 러스트벨트( MI, WI ,PA, OH)등 러스트벨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됌. 그 결과는?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럼프가 대도시 교외,몰락한 탄광지대에서 몰표를 받으며 0.7%표차로 승리하는 대이변이 나타나게 됌. 이때부터 펜실베이니아는 블루 스테이트가 아닌 경합주가 되어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최신 펜실베이니아 정치 동향과 2024 대선 예측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도시, 도심권 모음 총 인구 1300만명 중 해당 지역의 인구는 약 1000만명 정도로 표시된 부분에 펜실베이니아 대부분의 인구가 있다고 보면 됌. 아래는 2004 > 2020 펜실베이니아 카운티별 민주당 득표 증감표 해당 스윙 경향을 아래 2020년 득표랑 비교해 볼 시 몇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음 1. 피츠버그 광역권 및 서부권역의 보수화 2. 동부 권역, 특히 필라델피아 교외의 진보화 3. 보수화되는 서부권역과 달리 민주당 세가 강해지는 피츠버그 정도가 2016년 이후 PA 정치의 트렌드였음. 그렇다면 트럼프가 2016년 충격적인 승리를 한 이후 2020년 바이든이 해당 지역을 어떻게 탈환할 수 있을까?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탈산업화와 도시 침체 극복 그건 PA내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어느정도 신산업으로 불황을 극복하면서 다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었기 때문임. 특히 그중에서 피츠버그는 1980년대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단지를 들여와, 로봇공학, 바이오 분야 등 여러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으며 다시 인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만약 피츠버그가 대부분의 러스트벨트의 도시처럼 신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몰락했다면 오하이오처럼 레드스테이트로 변해버렸을지도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탈산업화의 일환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을 밀어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인구 감소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인구상승을 늘리기도 했음.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의 산업 전환은 제한적이었고, 열악한 재정과 그로 인한 높은 세금, 불안한 치안(필라델피아에는 켄싱턴 같은 마약굴 우범지대가 다수 존재함)은 많은 사람들을 필라델피아 교외로 떠나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역설적으로, 그러한 인구상승은 교외의 민주당 득표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2020년 PA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음. PA 인구 증감률 그 이후부터 민주당은 동부, 특히 필라델피아 교외의 득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부를 편애하고 서부를 등한시 하는 전략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2020년, 2022년에 민주당이 PA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어느정도 쏠쏠한 이윤을 남기게 됌.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서부 지방은 애팔래치아 산맥에 위치하여 있고 동부지방은 해안가 평야지방이라 인구 유입에 있어 차이가 날 수 밖에 다만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서부 펜실베이니아 사람들의 민주당에 대한 거리감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음. (애초에 펜실 동부 사람하고 서부 사람하고 묘한 지역구도가 있음) 그렇다면 2024년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의 전략은 무엇일까? 왜 중요하냐면 PA는 선거인단도 많고(19명) 경합지라 PA에서 지는 후보는 대선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지거든 https://www.google.com/amp/s/www.newsnationnow.com/politics/2024-election/harris-vs-trump-in-pennsylvania-a-tale-of-two-strategies/amp/ Access to this page has been deniedAccess to this page has been deniedwww.google.com이에 트럼프는 도심권 무당층, 특히 서부 대도시 피츠버그의 무당층을 최대한 많이 선거에 이끌고 가 동부 권역의 민주당 몰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음. 물론 투표를 안해버리는 순간 전략은 실패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있는 행동임 트럼프의 자신감 : 펜실베이니아는 우리가 이긴다 비록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리해지는 트럼프와 공화당이지만, 펜실베이니아는 아직도 낙관하고 있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음. 1. 공화당의 대규모 자금 투입 : 자금난에 허덕이는 GOP지만 펜실베이니아 단 한곳만은 이악물고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펜실 단 한곳만은 가져올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음. 2. 해리스-펜실베이니아의 연관 부재? : 바이든은 알 사람은 알겠지만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시(펜실 북동부에 있음) 출신임. 2020년때 그게 먹혔는지 해당 카운티에서 2016년 양 후보의 격차 3% 미만에서 2020년 8%까지 벌리는 효과를 가져옴. 하지만 해리스는 이러한 연고가 없다 보니 라카와나 카운티에서 이전과 같은 득표를 얻기 힘들고(스크랜턴시 대부분 인구가 백인임) 한표가 아까운 상황에서 조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게다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인기가 높은 조시 샤피로 주지사의 부통령 지명을 거부하고 미네소타 출신 월즈를 임명함으로서 PA에서 정말 순수히 조직력과 공약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힘든 싸움을 하는걸까? 민주당의 반격, 이번에는 눈뜨고 당하지 않는다 비록 2008년부터 민주당의 등록 유권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보다 조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게 중요함 이러한 우위를 사용해 이번에는 과거 민주당이 신경쓰지 않았던 농촌지방을 적극적으로 순회하면서 농촌지방의 공화당 몰표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음 이는 지난 대선 동부 광역권에만 집중됐던 바이든의 캠패인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며, 이러한 서부 공략 작전은 민주당의 동부권역 편애로 거리감을 느끼는 서부에 어느정도 가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의외의 변수 : 마지막 열쇠는 히스패닉 ? 이번 대선에서 크게 주목해보아야 할 선거는 히스패닉의 존재, 특히 동부 권역에서 히스패닉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을 눈여겨봐야함. PA 히스패닉은 주로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불법 이민자 추방같은 의제보다는 경제 정책에 더 관심가질 가능성이 높음. 이번 펜실베이니아 선거는 1% 미만 접전이 날 가능성이 높아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 의지에 따라 결정날 가능성이 높음. 그렇기에 해당 유권자를 잘 잡는것이 중요함.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는 경제정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카말라에 대한 원색적 비난, 히스패닉계를 모욕하는등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민주당 해리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리스가 PA에서 승리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거임. 최종 결론 : 누가 이길것이며, 앞으로의 추세는? 개인적으로 이번 PA 대선은 누가 이겨도 1% 미만의 접전승부라고 생각하나, 2016년과 달리 민주당도 선거에서 진지하게 PA에 집중하고 있음. 그에 반해 트럼프는 이렇다 할 경제적 전략 없이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집중하고 있고 늘어나는 히스패닉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비하해도 2016년처럼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때 해리스가 접전 끝 승리할 것으로 예상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표가 증가하는 동부 권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공화당의 표가 늘어나는 서부 권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라 시간이 지나도 펜실이 쉽게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필라델피아 광역권에만 의존해 다른 지역을 소외시킨다면 그에 대한 반감으로 펜실이 레드스테이트로 넘어갈 수 있어 지금처럼 필리 교외에 집중하면서도 서부 피츠버그나 농촌지방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펜실이 미래에도 민주당을 뽑아준다고 생각함. 번외) 이 글 쓰니까 필리 치즈스테이크 먹고 싶음 오류지적 환영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북경오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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