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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 봐야할 신작 한국영화 기대작 10선.....jpg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씨름부탄생배경을 만나볼수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모래바람부산국제영화제 3관왕 빛나는배우 윤주상,양희경,박종환 주연아침바다 갈매기는요즘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방황하는 청년,분리된 가족그리고 오래된 시골집에서 벌어지는알수없는 일들이 발생하는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공식초청작아가미서울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자요즘 부동산관련 뉴스로 시끄러울때속시원하게 긁어주는 월세에 대한사회적 공포를 잘보여주는 작품으로서울독립영화제 초정된 영화세입자2024년 12월 겨울에 만나는도시괴담을 소재로한 공포영화이현우,문정희 주연CGV 단독개봉작원정빌라2024년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의 초청작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동생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언니유정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독립영화언니유정오랜만에 가족영화로 돌아온충무로 대표 명품배우 김윤석그리고 파격 삭발변신한 이승기김성령,강한나,박수형 주연하루아침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만두집이 들려주는 웃기고 울리는 신작대가족홍제동 방화사건 실화를 바탕으로<친구>곽경택 감독 신작이자음주운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곽도원 주연이자주원,장영남,유재명,이유영,이준혁 주연소방관믿고보는 충무로 국민배우송강호 이번엔 실력없는 배구팀 감독으로박정민,장윤주부터국내 여성배구팀 김연경 특별출연"딱! 1승이면 됩니다~!!"1승하나남은 올해 연말 12월CJ 영화 마지막 희망제작비 300억 역대급 제작비<내부자들><남산의 부장들>우민호 현빈x박정민x전여빈x조우진등 명품 조연까지위대한 열사 안중근의 일대기하얼빈2024년 남은 1달 찾아오는연말 크리스마스 시즌반드시 극장에서 봐야할엄선한 한국영화 기대작 10선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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