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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윤통이 헌재 가자고 한 이유...?!
- 관련게시물 : [단독]尹, 헌재 출석해 직접 변론·생중계 요청 검토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가능함 (국회 추천이지 임명이 아님 최종재가를 대통령이 해야함)권한대행은 임명못함 (박근혜때도 권한대행 황교안이 한명 임명 안해줘서 8명으로 진행했고 탄핵 인용후 대통령 공석상태에서 임명함)(이미 판사출신 추미애가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고 인증해줌) 6명으로 쇼부봐야되는데6명중에 2명이 보수 1명이 중도임아직 끝이 아님 윤카가 와 거부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루즈벨트처럼 635번 써도 된다고 완전 윤카 지지해줌아니 지지를 넘어서서 그냥 윤카랑 같이 민주당 새끼들을 애초에 내란 집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 같음워딩이 상당히 쌤 ㅋㅋㅋ뒤늦게 알아챘는지 갑자기 한덕수도 탄핵해야 된다고 지랄하기 시작함근데 한덕수는 처음 계엄 국무회의때부터 계엄반대했으며 대통령을 말리지못했다 하면서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줌. 처음엔 그 행보가 의심스러웠지만애초에 탄핵될 각을 안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면 아귀가 맞아떨어짐그리고 한덕수는 헌법 110조와 황교안의 사례를 들면서 절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주지않을것임그리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각을 보고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해둔거임그리고 문형배, 김형두 재판관님은 최근 방통위 탄핵건으로 민주당 정청래를 깜 정청래 질책한 헌법재판관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는 방통위 파행 상황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 여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제때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파행된 것이 아니냐며 국회 측 입장을 청취했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youtu.be
작성자 : 흰콩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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