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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에 놓여져있는 미래...jpg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판정난 상황임.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1. 미국식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2. 영연방식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이십오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그런데 저출산으로 노인들이 아이보다 많아지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 말 그대로 폭증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000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수술을 받을수 있게 한다 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 대기환자는 이미 1000만명 단위에[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 BC 주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게다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 사실상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 인상은 상한선이 있을수밖에 없고 [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진료보고 검사할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 영국 의사의 38% 가 외국 태생 ]부족분은 인도, 남아프리카, 파키스탄등 3세계에서 수입하는 처지로 외국계가 영국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40% 에 육박함.3. 독일-스웨덴 식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어떻게 보면 " 오 장점만 섞은 개꿀 "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독일 의사 협회장 "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비싼 사보험 쓰는 중상위층과 상류층은 보다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음.[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가붕개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거.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1980년대 12-13% 성장했던 한국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젊은데다 +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 중국보다 높은 초고성장률 + 군부 정권이 반대세력 씹어버리고 강행한 결과물인데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었고 + 초저출산으로 더 이상 수급 안되는데다,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불가능해질수밖에 없음.3줄 요약: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 불가능이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영연방식, 독일-스웨덴등 대륙 유럽식이 존재.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등 외국 의사가 전체 의사의 40% 에 육박.3. 독일-스웨덴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의료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긴 하나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가 힘든게 현실.
작성자 : 정보글당담고정닉
광기나 다름없었던 2000년대 한국 도시개발사업들
1.대전 퓨처렉스 (Future-x)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1번지에 건설하는 우리나라 최대 유비쿼터스 시범단지로 지상 69층의 오피스 빌딩과 초고층 아파트, 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구성된 약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현재는 은행1구역이란 이름으로 최대 60층의 3000가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명맥을 이어가고있음 2.태안기업도시 글로벌 랜드마크 프로젝트 - 현대건설이 약 442만㎡부지에 9조 15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6코스의 108홀이라는 그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고 각종 골프아카데미와 골프박람회를 개최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각종 스포츠체험장과 함께 테마파크와 100층 높이의 초고층빌딩, 기업연수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를 건설하고 8km에 이르는 관광용 인공수로도 조성해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친수도시를 구현시킴. 여기에 명품쇼핑아울렛과 종합병원도 유치하고 지역여건에 맞춰 습지공원, 생태전시관까지 조성함. 3.충북 제천 C-프로젝트 (차이나월드) - 약 330만㎡ 부지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해 중국어학습 및 문화시설, 위락숙박시설, 한약거리 한의사촌, 한약박물관, 실크타운(실크박물관 & 아카데미 등 쇼핑시설) 워터파크, 파도풀, 노천탕, 푸드타운 및 각종 체험시설을 건립 4.인천 루원시티 - 프랑스 라데팡스를 모델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입체복합도시로 총 2조 8800억원을 투입하고 랜드마크로써 77층 쌍둥이빌딩을 건설. 이후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며, 계획을 다소 축소하여 평범한 택지개발로 선회하게 됨 5.인천 미단시티 - 글로벌기업인 홍콩 리포그룹과 협업하여 2014년까지 약 6조원을 투입하여 인천 영종도 약 184만㎡부지에 레저, 관광, 교육, 비즈니스, 금융, 의료, 주거 등을 갖춘 국제 레저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 국제학교부터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을 유치할 계획을 가졌다. 6.인천 밀라노시티 - 이탈리아 밀라노를 모델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도시로 약 3조 7500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인 미에라 밀라노와 뜨리엔날레 밀라노, 베로디국립음악원, 이에디 디자인스쿨,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관 등을 유치하는 사업 7.인천 에잇시티 - 인천 용의도 일대에 무려 317조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프로젝트. 내용을 요약하여 글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가능한 요소들을 이 프로젝트에 모조리 때려박았다. 유투브에 아직 에잇시티 홍보영상이 게시되어있는데 보고 나면 이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들조차 "이게 가능하다고?" 육성으로 외칠 정도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하는 프로젝트였다 8.춘천 G5 프로젝트 - G1 : 동내면 일대 수요창출형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 - G2(現 레고랜드) : 중도 월드클래스 가든사업으로 유럽의 정통식 가든을 핵심사업으로 하여 수백만명 관광객 유치 - G3 : 근화동 워터프론트사업으로 싱가포르 보트키 등을 능가하는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 G4 : 미군부대 터인 캠프페이지 복합타운을 미래지향적이자 친환경적인 첨단 복합타운으로 조성 - G5 : 근화동 생태공원 9.브로맥스 킨텍스타워 & 한류우드 - 브로멕스 킨텍스타워 : 킨텍스 인근에 짓는 100층, 450m 규모의 빌딩 - 약 99만㎡부지에 총 2조 8100억원을 투입해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스튜디오, 한류관련 엔터테이먼트, 한류박물관, 한류상품 판매시설, 한식요리교실, 레스토랑 테마파크, 상업시설을 건립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업. 또한 관광용 노면전차를 도입하고 킨텍스 지원시설로써 차이나타운도 건립 10.용산국제업무지구 - 에잇시티와 더불어 단군 아래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로 알려진 사업. 2013년 무산되었다가 최근에 계획을 일부 수정해 실현가능성을 높여 재추진되고 있다. 11.기타 각종 초고층타워 프로젝트 - 상암동 서울라이트 133층 타워 - 성수동 현대차 110층 타워 - 세운지구 220층 금융관광허브빌딩 - 인천 청라 110층 시티타워 - 송도 151층 인천타워 - 센텀시티 103층 월드비즈니스센터 - 부산 107층 롯데타워 12.각종 테마파크 건설사업 - 과천 디즈니 테마파크 -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 - 인천 영종도 MGM 테마파크 - 인천 송도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 춘천 레고랜드 - 마산 로봇랜드 - 부산 제2롯데월드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추진했던 무수의 개발프로젝트들은 세계금융위기로 싸그리 무산되거나 계획이 축소되었음. 또한, 금융위기여파는 한국에 개발프로젝트가 발표되면 무언의 불신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작성자 : Ndd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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