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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불출석…"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
- 관련게시물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측근에게 내일 열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설명하며 "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측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모두 치르고 있으니 사실 관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물 흐르는 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대통령이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나가고, 서부지법에서 하면 안 나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측근은 설명했습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윤 대통령 측은 내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4562?sid=102 [단독]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측근에게 내일 열릴 구속영장심사n.news.naver.com- 속보)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이새끼들 미친듯.진짜로 ㅇㅇ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만 구속영장 치는거 아니냐?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고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고 ㅆㅂ그저 모욕주기일뿐으로 보임 더러운놈들 - dc official App- 공수처 수사 법원 내부서도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3070?sid=102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원 내부서도 논란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있습니n.news.naver.com- [단독] 尹, 16일부턴 경호차량 아닌 '법무부 호송버스' 탄다법무부 응원합니다 https://naver.me/GCvprpwE [단독] 尹, 16일부턴 경호차량 아닌 '법무부 호송버스' 탄다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외부로 이동하게 될 때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우두머리와naver.me - dc official App- [속보] 윤버지 역전 타티스 ㅋㅋㅋ 좌빨멸망 ㅋㅋ.jpg 소시지 두개 더드시는 ㅋㅋㅋㅋ- 김민수 "대통령, 영장청구 내용정리...연설 마렵다"요약 - 모순 불법 - 광화문 전광훈 vs 서부 윤카선택은 니들몫 ㅇㅇ - 속보/尹측."대통령,비상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해 명예회복" - dc official App- [속보]윤 대통령, 영장 심사 뒤 서부지법 내에서 대기https://naver.me/GBF1Vld1 [속보]윤 대통령, 영장 심사 뒤 서부지법 내에서 대기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윤 대통령,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 나설 듯 대통령, 법원 입장 전 포토라인 설 지 주목naver.me - dc official App- [속보]尹측 “명령 따른 군 장성·경찰청장 구속 잘못 밝히기 위해 출석”https://naver.me/xDJdcjgH [속보]尹측 “명령 따른 군 장성·경찰청장 구속 잘못 밝히기 위해 출석”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석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naver.me - dc official App- 尹 측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https://naver.me/xQehj5Gy 尹 측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에 직접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naver.m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삼디문도미닉고정닉
정성글) 레닌-스탈린 시기 현실사회주의 (3/3)
[시리즈] 레닌-스탈린 시기 현실사회주의 · 정성글) 레닌-스탈린 시기 현실사회주의 (1/3) · 정성글) 레닌-스탈린 시기 현실사회주의 (2/3) · 정성글) 레닌-스탈린 시기 현실사회주의 (3/3) 1924년, 레닌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만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대신, 유언장을 통해 후계자 후보들에 대한 의견 정도만을 남겼다. 레닌의 유언장에서는 스탈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스탈린 동지는 서기장이 되면서 무한한 인사권을 갖게 되었지만, 그 권한을 신중히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중략...) 스탈린은 너무 거칠다. 이러한 결점은 서기장 직책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동지들이 스탈린을 서기장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략...) (스탈린을 대체할) 이 사람은 동지들에게 더 관대하고, 보다 인내심이 강하고, 충성스럽고, 예의 바르고, 덜 변덕스러우면 된다. 이 점들이 아마 보잘것 없는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중략...)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그러나 레닌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프롤레타리아의 의사라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그저 말년에 경고만을 남겼을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레닌이 범한 실패 중 하나가 되었다.1922년, 스탈린은 서기장이 되었다. 서기장이 되면서 그가 얻은 인사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였다. 레닌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기에, 후계자는 당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당은 누구인가? 당은 인민이었다. 그 인민은 누가 선택하는가? 인사권을 가진 스탈린이다. 스탈린은 공산당 지역위원회 서기들을 임명했고, 이 서기들은 공산당 대회에 참석하여 거수기 노릇을 할 지역 대표들을 선출할 사람들을 임명했다. 그들을 뽑아준 사람들을 뽑아준 사람은 스탈린이었다.1927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스탈린은 어떤 인물일까. 피해망상을 가진 사이코패스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집권 후 레닌의 유언장에 언급된 인물들 중 제르진스키, 오르조니키제, 트로츠키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처형했다. 제르진스키는 스탈린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인 1926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오르조니키제는 1937년 비밀경찰의 손에 죽기 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트로츠키는 추방되었고, 1940년 멕시코시티에서 암살당했다. 스탈린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모든 이들과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그 자리는 철저히 스탈린에게 의존하고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로 채워졌다. 1927년 당시 소련의 상황을 보자. 이 해 소련은 기대수명, 인구, 산업생산, 생활 수준에서 1914년의 수준을 회복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고, 자원만 축내던 귀족정도 사라졌다. 이에 인민들은 지지를 보냈다.그러나 여전히 위협이 존재했다. 소련 고위층은 자본주의 세력이 자신들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이미 적백내전과 폴란드와의 전쟁을 겪었고, 이후 나치 독일이 침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소련 지도부는 생존을 위해 빠른 산업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스탈린은 이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시행한다. 그는 성장하는 산업 도시로 노동자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집산화시켜 농산물을 아주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강제했다. 공산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많은 농민이 도시로 떠나 노동자가 되었으며, 남은 농민들은 공산품을 구매할 수도 없었고, 농산물을 팔아 충분한 수익을 얻지도 못했다. 즉, 스탈린은 산업화 추진을 위해 농민들을 착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농민들은 불리한 거래 조건에 반발하며 집단 농장을 거부하고 자급자족 농업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였다. 농산물 유통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도시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면 대혼란에 빠졌다. 스탈린은 이 위기의 원흉을 쿨라크(kulak)라 불리는 부농이라고 보았다. 쿨라크들이 곡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감추고 내놓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탈쿨라크화 정책을 시행했다. 쿨라크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집단 농장에 추방했다. 그렇게 소련 정부는 전체 농민의 약 94%를 국가 소유의 집단 농장에 소속시켰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농민들이 처형되었고, 수용소로 끌려갔고, 굶어 죽었다. 아마도 1,500만명 정도가 죽었다. 농업 생산량은 3분의 1이 줄었고 가축 수도 절반으로 줄었다. 도시 산업생산 능력의 일부를 농민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돌려, 농민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며 더 많은 식량을 거래할 수도 있었다. 수많은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대신 살려 두고, 그들의 곡물을 소비재와 교환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소련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사실상의 농노제였다.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중금속 제조업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대규모의 중공업 공장이 우랄 산맥의 마그니토고르스크에 조성되었다. 이 지역은 인구가 매우 적었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생각도 없는데, 스탈린은 어떻게 이 춥고 낙후된 지역으로 노동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그는 강제적인 징발을 활용했다. 국내 여권 제도는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일자리 여부에 따라 주거지와 배급 통장을 배정하는 방식은 이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강제했다. 징발을 거부하거나 고용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용소로 추방되었고, 처형되기도 하였다. 마그니토고르스크뿐만 아니라 소련의 많은 계획 공업 도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소련의 성공적인 산업 도시 구축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자유 박탈과 희생이 있었다.5개년 계획은 분명 효과를 보았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소련의 산업생산은 1933년에 181%, 1938년엔 558% 증가했다. 1928년부터 1958년까지 실질 국민생산은 평균적으로 매년 4.5%씩 성장했다. 이는 인상적인 수치이다.그러나 그 대가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었다. 집단 농장에 반발한 농민들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장 노동자들도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스탈린에게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저 스탈린에게 거슬리게 느껴진 지식인들도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관료들과 공산주의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1930년대 대숙청에서 죽거나 유배된 당원과 정부 공직자는 500만 명이 넘었다.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채워졌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나갔다. 스탈린 시기 소비에트의 정치, 경제 시스템은 실로 수많은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돌아갔다.마르크스가 이 꼴을 원했을까? 만약 마르크스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음울함과 경멸의 표정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르크스는 예언자였다. 자신의 추종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며 음울함과 경멸을 느끼는 것은 예언자들이 빈번히 맞는 숙명이다.-「20세기 경제사: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가」(브래드퍼드 들롱)를 읽고 작성함.
작성자 : 땅콩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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