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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굴벙굴 또 법령 위반한 굴단들...jpg
밑에 올라온 찢어진 공연포스터물론 합법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서 불법인지 궁금해져 싱붕이는 관계법령을 찾아보았다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에 의하면 여러 곳이 부착불법에 해당되는데 이중에선 굴단들이 붙인 지상변압기함도 있었던 것물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일 경우엔 관계 부처 (시ㆍ군ㆍ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부착이 가능하겠지만이건 비영리 목적도 아니고 영리적인 목적이며 굴단들이 관계 부처에 허가를 받았을리도 없고 허가도 안 내줄테니 불법인게 맞다참고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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