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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역대 금융위기의 역사
"it's only when the tide goes out that you discover who's been swimming nacked""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고 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Warren buffet-시간 순으로 정렬하였고 모든 금융위기 및 거품이 있는건 아님 참고바람 ㅇㅇ1636년 튤립파동최대낙폭 -95~99%17세기(1636년)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과열투기 현상으로 사실 상 최초의 거품경제기록에 따르면 튤립 뿌리하나에 8만 7000유로 (약 1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을 정도로 거품이 형성됨그러나 1636년 2월 3일 튤립의 가격이 폭락했고 지불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사람이 3000명이 넘었을 정도이며이 파동으로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경제대국의 자리를 넘겨주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함.1907년 은행 패닉최대 낙폭 약 -50% 규모미국은 1906년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음 그러한 상황에서 10-20년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함.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없으니 리스크 관리도 엉망이고 자산관리도 부실하게 해도 제재도 안당함.그러던 와중 미국에서 산불이 발생 (샌프란시스코 화재 사망자 3천명 규모)많은 미국인들은 영국의 화재보험사를 이용중이었고 영국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은 7천만달러 수준이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림매우 높은 기준금리로 미국의 금이 영국으로 흡수되는 상황까지 발생함결국 연쇄뱅크런이 터짐1929년 월가 대폭락 이전까지 '대공황'이라 불리다가 월가 대폭락 이후 1907년 은행패닉으로 불림1929년 대공황최대 낙폭 -90%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경제호황기를 누리던 미국의 성장에 제동을 건 역사적 사건아직도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1차 세계대전, 보호무역론, 독일의 초인플레, 농산물 가격하락-공산품 가격상승신산업(소비재)로의 변혁, 국제통화기금의 부재, 지출가설, 통화승수 뻥튀기, 정부실패 가설등이 존재할 정도자본주의의 사회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자 미국인 10만명이 소련에 망명신청을 내었을 정도로 전체주의에 위협받던 사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마무리 됨.1973년 시작된 석유파동1차 오일쇼크 당시 -35%, 2차 오일쇼크 당시 거의 영향없음이랍 산유국의 석유무기화 정책과 이란 혁명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발발된 쇼크'공황'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민망할 정도의 하락이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브레튼우즈 체제 성립 이후서방 선진국들이 누려오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등의 자본주의 황금기의 종말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 그냥 넣어 봤음1987년 10월 19일 검은 월요일단 하루만에 최대 낙폭 -22.6%다우지수 역사상 하루최대 낙폭으로 이를 회복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됨붕괴의 원인으로 주가고평가, 금리상승등이 있지만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 대규모 매도를 촉발시킨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입으로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우르르 무너짐 사태이 사태이후 서킷브레이커, 사이트카 등이 도입되어 갑작스런 낙폭을 방지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근데 이것도 공황이긴 좀)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최대낙폭 약 -80%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일본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자(일본 상품의 매력도 하락으로)일본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성장정책을 펼침문제는 부동산에 적당히 돈이 몰렸으면 다행인데 '너무 많이' 몰리자 집값은 1989년 기준 오사카시 평당 200만엔, 미나토구 평당 1900만엔,스기나미구 평당 350만엔까지 올라갔고1990년대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등 긴축정책에 들어가자 대규모 거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커지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안겨준 사건놀랍게도 2025년 5월 2일 닛케이 지수는 이 당시 최고점보다 밑에 위치하고 있음2000년 닷컴버블최대 낙폭 -78%1995년 부터 시작된 인터넷에 관한 무분별한 투자와 투기로 주가지수는 급당한 반면 대중에 설치된 인터넷 서비스들은아직 대중화 되지 않았으며 마땅한 수익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투자금을 받아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버블을 더욱 키우게 됨.Cisco, 퀄퀌, 마이크롬은 -90%가량, 아마존은 -95%까지 하락하며 최대의 낙폭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기업은 파산하거나 부도처리 되었음.여담으로 워렌버핏이 가장 욕을 많이 먹던 시기로 당시 그 온화하던 워렌버핏이 얼마나 빡쳤는지 snp500지수 풋옵션을 행사해서 6천만달러를 범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터넷 버블로 평가받음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당시 고점대비 5~6배가 오름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까지 지속)코스피 -76%1997년 7월 태국 정부가 미국 달러사이에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태국 바트화의 가치가 폭락했고미국정부는 미국내 경기불황이 어느정도 끝나가자 이를 해결하기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리스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달러의 강세가 심화되자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금융위기 한국은 이 사건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말레이시아의 경우 익일몰 금리가 8%에서 40%까지 상승함. 미국도 다우지수가 7.2%정도 하락하는 소소한 영향을 받음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최대 낙폭 다우지수 -50%2001년부터 시작된 CDO상품의 무분별한 확대와 그에 따른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로 미국이 겪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경제위기서브프라임은 은행고객분류 기준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대출자를 의미하며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끼리 묶어 높은 신용등급처럼보이게한 상품까지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여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형성되었다.사건의 발달로 앨런 그리스펀이 미국 국채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던 투자자들을 아니꼬워 하자 미국 투자자들은 국채가 아닌 모기지 상품에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러한 광풍이 가속화 되어 더더 많은 투자자, 개인들까지 합심하여 주택버블을 만들어나감번외 12001년 테슬라 주가폭락고점대비 -72%번외 2메타(구 페이스북) 주가폭락고점대비 -76%
작성자 : 메타물린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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