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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임명한 정형식, 尹파면 결정문 썼다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ㄹㅇ..jpg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23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윤 파면 결정문 썼다…재판관 8인 보니 | 중앙일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을 몰아세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www.joongang.co.kr- 경찰 '신변 위협 없어질때까지 재판관 경호'(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당분간 경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변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경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전담 경호팀을 붙여 헌법재판관들을 보호하고 있다. 자택 인근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욕설을 내뱉으며 격분했다. 전원일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커뮤니티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까지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02836?sid=102 [속보] 경찰, 헌법재판관 경호 유지…“신변 위협 없어질 때까지”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당분간 경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변에 위협이 없다고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jpg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ㄹㅇ..jpg- 관련게시물 : 윤석열 측 반응떳다 ㅋㅋㅋㅋㅋㅋ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10871 [尹파면]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朴·文 정부서 권력 핵심에 칼날…검찰총장 사퇴 후 1년 만에 권력 정점 여소야대·김여사 의혹 등으로 코너 몰리다 불통으로 위기 자초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n.news.naver.com석열아 지난 날들이 쓱 스쳐가제? ㅋㅋㅋ - [시사저널] 尹정부 1060일, 결정적 순간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한때 '별의 순간'을 잡고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 후 1060일만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해피엔딩'을 꿈꿨던 당선의 그 날부터, '새드엔딩'으로 끝난 탄핵의 오늘까지, 윤석열의 시간을 관련 사진과 당시 윤석열의 말로 정리한다. 2022년 3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경쟁은 끝났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배웠다"며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2022년 3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구상을 직접 밝혔다. 윤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결과를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해석하고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2022년 3월28일 오후 첫 회동을 마쳤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었지만, 동시에 최장 시간 대화를 한 사례로 기록됐다. 양측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했던 인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실무진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시민'과 '국민'을 15번씩, '평화'를 12번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과 양극화 해소, 과학 기술 혁신, 한반도 평화 등을 다짐했다. 자유와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질의응답)으로 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불편한 질문은 '패싱'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 탑승 거부 등 '선택적 언론관'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 등 전원 친윤(親윤석열)계로 구성된 지도부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윤석열 집권여당' 체제를 꾸린다. 당심(黨心) 100% 룰로 치러진 경선에서 당원들은 윤심(尹心)이 실린 주자인 김 대표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총선 사령탑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후문이 확산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수차례 충돌했다. 총선은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금 당권을 쥔다. 친윤계가 원희룡 후보를 전폭 지원했으나 '당심'이 '윤심'과 같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4년 7월24일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화해 무드를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총선부터 이어진 갈등설을 일축시키고 "당정 원팀"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주변에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반목은 계속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는 후문까지 확산했다. 여권에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제안을 던진 영향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21일 어렵사리 마주했지만 기류는 되레 더 악화됐다. "할 말을 다 하겠다"며 면담에 들어선 한 대표는 측근들에 "할 말이 없다"며 곧장 귀가했다.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요구들을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윤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이 발화하자 윤 대통령은 2024년 11월7일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인사‧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또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에서 지적한 '김건희 라인'의 실체에 대해선 "이미 제가 한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도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며 "대외 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선 좀 순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는 대국민담화 후 한 달여, 윤 대통령은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선포 직후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4일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탄핵 급행 열차가 출발했다. 국회는 두 차례 표결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4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정당한 비상대권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2차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1월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에 5시간 넘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는 1월15일 1차 체포 시도 때보다 수월하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1월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곧 풀려났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의 법원 결정이다. 풀려난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50분께 경호차량에 탑승한 채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구치소 문 밖으로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때 '별의 순간'을 잡고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올랐던 윤석열. 그는 2025년 4월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정치적 사망선고와 함께 몰락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3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111일 만이다. 이날 선고를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도 훼손시켰다"며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했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민주 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중대하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인정된다"며 "오전 11시22분 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0669?sid=100 '별의 순간'부터 탄핵까지…막 내린 尹정부 1060일, 결정적 순간들2022년 5월 취임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 자신 이후 野와의 대치 속…'김건희 리스크' 등 두고 한동훈과도 갈등 2024년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朴 이어 두 번째 파면 대통령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논평] 윤석열 탄핵, 이재명 퇴출로 완성해야 한다
https://rallypoint.kr/board/commentary/159890 개혁신당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개혁신당rallypoint.kr- [이준석 페북]개혁신당은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시 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FULL자막]이준석, 긴급최고위 모두발언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오늘 헌재 판결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지점에 주목했다. 하나는 윤석열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헌재의 지적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은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부분이다. 모두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주야장천 했던 말이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보수 정당은 치렀던 선거마다 이겼다. 이준석을 쫓아낸 이후로 국민의힘은 모든 선거에 줄줄이 패배하는 정당이 되었다. 국민이 집권 세력에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선거를 통해 요구를 드러냈으면, 집권당과 대통령은 마땅히 그것에 따랐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탓이다, 이 모든 것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탓이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망상에 대한 판결이고, 이제는 일체의 망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정치권 모두에게 던지는 준엄한 결정문이다.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이 또 다른 터널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망상의 끝이 또 다른 망상의 시작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부로 부정선거니 계몽령이니 하는 반지성의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또 하나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 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망상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국부펀드 만들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로 안 되니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황당무계한 계엄령에 대한 심판이 오늘의 판결이라면,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칼과 방패로 삼아 수십 차례 탄핵으로 정치를 마비시켰던 거대 야당에게도 국민은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 이제 또 바쁘게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2030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에는 부디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 사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2030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희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저는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 외치겠다. 계엄 초기부터 우왕좌왕하지 않고 탄핵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왔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강경 보수 세력에게 소구해보고자 흔들렸던 사람들은 이제 젊음과 소신, 패기에게 길을 터주길 요청한다. 저보다도 오래 정치를 했다면서 결정적인 국가의 위기 순간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의 시대는 간 것이다. 12월 3일 계엄의 밤으로부터 정확히 123일째 되는 날에 대통령 윤석열을 드디어 파면했다.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로지 헌법적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좌도 우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갈 시간이다. 앞으로 가겠다. 고맙다. https://youtu.be/FcUdIfkGbMA?si=iXhHbSgKLucXtxNq [이준석 대표] 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으로 귀결, 악의 축 거대 야당은 사라져야 #윤석열 #파면 #헌재#헌재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youtu.be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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