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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가처분 당사자 입장문
- 관련게시물 : 거리로 나온 동덕여대 학생들…"학교는 형사 고소 취하하라"아래에 텍스트로 가져옴 * 작년 가처분 당사자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피고소인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작년 대학본부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금일, 대학본부가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와 사이렌을 대상으로 청구한 가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가처분의 신청 취지는 재점거 금지, 현수막 및 사진 등 게시, 노래 및 구호 제창 금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학본부의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학본부는 기사를 통해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행동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설령 총학생회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학교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학교 측이 요청한 시위 금지와 관련해서도 헌법 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을 탄압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전히 작년 대표자들과 사이렌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칙에도 없는 사항을 근거로 대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의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대학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보복성 법정 싸움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02.10. 가처분 신청 소송 당사자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 일부 및 사이렌 일부) - 휴민트 603 : 3차 내용증명 관련 민변 쪽 의견 문제 시 삭제할 수 있음안녕하세요! 민변 분들 의견 전달드립니다. 징계 2차 내용증명 관련해서, 지난 1차 징계 관련 내용증명은 학교에서 보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학생 분들 전체가 동일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고 여러 상황을 해결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리인단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2차 내용증명은 저번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징계 관련 통지가 왔고 받으신 개개 학생분들이 각자 다른 사실관계를 자신에 맞게 각각 소명서를 작성해야하고 1차 때처럼 단순히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의견으로는 학생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기 힘들기도 하고요. 게다가 대리인단이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조력하기위해서는 민변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여 승인되어야하는데 2차 내용증명 건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도 합니다. 현재 민변이 징계 단계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 분들이 각자 작성한 사유서를 검토해드리는 정도 입니다. 개별 학생에 대한 사유서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드리거나 학교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상, 변호사들의 여력상 더 그렇기도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개별의견서나 변호사의 동석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주말 중 개별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한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선임과 관련해서 변호사 추천이 필요하신 경우에 대리인단 변호사 중 가능하신 분을 추천드릴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개별 사유서 검토를 원하시는 학생분들은 1. 내용증명 상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 2. 1번에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3. 징계에 대한 의견과 하고 싶은 말 정도로 토요일 오전 안에 작성하셔서 제게 보내주시면 주말사이에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 휴민트 601 : 학교 개멍청하네ㅋㅋ- 이거 동현이들이 장작넣는것같은데ㅋㅋㅋㅋㅋㅋ지능이 경계선만넘어가도 한번더하면좆된다는걸알텐데ㅋㅋㅋㅋㅋ- ‘학생 입틀막’ 동덕여대에 제동 건 법원… "괴롭히기식 법적 대응 멈춰라"기사제목 미쳤낭 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저렇게 말한줄 알겟농 ㅋㅋㅋㅋㅋㅋㅋㅋ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1808.html- 휴민트 605 : 재학생 연합 비판에 달려와서 댓글다는 폭솜들- 민변 "법원의 동덕여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환영"너무 신나해서 좀 꼽넹 ㅋㅋㅋㅋㅋㅋㅋㅋ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4
작성자 : 휴민트솜솜이고정닉
尹 "野와 타협 거부? 민주,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쳐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며 시정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쪽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성이 짙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윤 대통령이 야당 탓을 하며 이같은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오전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직접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절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나. (여당의)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삭감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인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고도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도 미국 국빈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보고 같이 가자고도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사무총장 다 여러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뭐 여러가지 얘기도 많이 했다. 그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수안쳐서 계엄선포 - [급급][속보] 尹 “국회 시정연설 때 野 박수 한번 안 치더라”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2/0004009857 [속보] 尹 “국회 시정연설 때 野 박수 한번 안 치더라”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n.news.naver.com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토로했다.빨리가자- 尹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 악수도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쳐주고, 악수도 거부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신이 아닌 야당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본인진술 기회를 얻어 “야당의 줄탄핵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정권 파괴가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방기하면서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계엄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내가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를 듣고 박수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면서 “(내가) 갔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의사당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예산안 관련 기조연설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말했다.또 “민주당 의원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연설이 끝나니 악수도 거부했다”면서 “심지어 ‘사퇴하세요’라고 말한 의원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7029?sid=102 尹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 박수 안 쳐줘, 악수도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쳐주고, 악수도 거부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신이 아닌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n.news.naver.com- 빋갤펌)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내용 <발췌><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내용 발췌>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상민의 말을 들어보면, '조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계엄과 내란 프레임을 씌우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실에 들어오면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보러 오는 것이지, 단순히 놀러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예정이었고, 통 기조실에서 10일 밤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문서 작성의 책임 권한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 문제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는 국방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총리가 관여해야 하는 사안인데, 부속실 실무자가 일단 초안을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총리는 "이건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반드시 사전에 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국법상 행위는 사전에 진행하면 실무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소추인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통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방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후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므로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당은 선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187회나 퇴진 및 탄핵을 요구했습니다.나는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갔을 때, 박수를 한 번 받아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보니, 야당은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반쪽짜리 연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내가 악수를 청하면 모두 거부하며 문 쪽에 있던 일부 안면 있는 의원들만 응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빨리 사퇴하라고 말하는 의원도 많았습니다.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 의석이 100석 조금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려 했지만,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예산 삭감이 0.6%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예산안이 몇 조 원 단위로 삭감되어도 셧다운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금방 타협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의 핵심 아킬레스건이었던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난 12월에 유일하게 발생한 것입니다.하여튼, 야당은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과 일방통행을 했다"는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국 국빈 방문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하려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을 때도 여야 의장단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_____<이상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중....>*출처 : 정치부 기자들 정보방 (텔레그램)원글 ㅇㅇhttps://m.dcinside.com/board/rightpolitics/808498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내용 <발췌> -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내용 발췌>__________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상민의 말을 들어보면, '조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계엄과 내란 프레임을 씌우니 일부 국무m.dcinside.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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