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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시작부터 ㅈ망한 제도였다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로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은 출발부터가 병신인 제도였다 처음부터 보험료율이 3%인데 소득대체율이 70%인 미친 수준이었기 때문. 겨우 3만원만 내면 70만원을 물가상승률 별도로 감안해서 뒤질때까지 준다는건 그냥 산수를 조금만 해봐도 폰지게임 그 자체였음 그마저도 회사랑 반반내니까 1.5%만 부담하면 됐고 지금처럼 65세부터가 아니라 60세부터 지급이었음ㅋㅋㅋ 근데 그 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 수십만원 타먹는 으르신들이 천만명임ㅋ 심지어 연금시작한 88년은 출산율 1.55라서 이미 개박살이 나있었고 2000년생보다도 적게 태어난 수준인데 저딴 폰지를 누가부담한다는 소리임? 86~88 3저호황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으로 나라가 개축제인 시절에 태어난 조선인이 98~00 IMF때보다 적은데ㅋㅋ 결국 연금제도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하기로 결심함 93년에 김영삼 정부는 대체율은 안건드리고 보험료율만 6%로 올렸는데 아니씨발 말이좋아 2배올린거지 6만원내고 70만원 처먹는 폰지는 여전함ㅋ DJ는 취임하자마자 IMF를 쳐맞았는데 이게 빨간약이 되었는지 긴축재정을 위해 보험료율도 9%로 올리고 대체율을 60%로 낮춤과 동시에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버림 근데 여기에다가 선택가입을 의무가입(강제가입)으로 못박아버림ㅋㅋ 당시엔 어떻게든 가입시켜서 기금확충하려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는 안내면 압류에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이민이 아니고선 눈먼돈 뜯기게 됨 노무현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대부분 정책이 그렇듯 벌집만 건드리다 반발과 역풍, 심지어 탄핵크리까지 맞아버려서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음 연금도 보험료율을 무려 15.9%로 폭풍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뇌썩남 윾시민을 앞세워서 개혁을 시도했으나 당연히 비호감과 IMF 후유증으로 좌초되버림 결국 임기말인 08년에 보험료율만 50%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이게 마지막 개혁임ㅋㅋㅋ MB정부는 초기부터 광우병 4대강으로 동력이 상실되기도 했고, 직전인 노무현이 08년에 개혁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하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손을 놔버림 ㄹ혜도 "그 배" 사건으로 지지도가 깎이고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걸 자각했는지 대신에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칼을 휘두르고 대망의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함 이렇게보면 나름 재정에 신경쓴거같은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해서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겨줌 가장 높은 지지도를 자랑하며 당선된 문크는 연금같은건 1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폰지를 박살내는데 앞장섬 왜냐? 그야.. 훠훠 결국 재정계산은 할때마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3%를 내고 70%를 60세부터 쓸어담는 출발부터 대놓고 폰지인 제도는 (586)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갈등(정확히는 90년대생 이후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임 일본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얘는 보험료율이 18%에 소득대체율이 36%임 이마저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해서 저출산이거나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깎아버림 헬조선은 개혁해도 13%에 43%인데다가 평균수명은 계속늘어나고 슬라이드같은 조정장치도 없음ㅋㅋ 1)시작부터 설계병신 폰지연금 2)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타먹는 기생충세대 3)15.9%반발하고 미래에 떠넘긴 586 - 안철수 "이번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부끄럽고 안타깝다" - dc official App- 이준석페북-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 싱글벙글 국민연금 개혁 찬성 및 반대 명단- 싱글벙글 경계선지능장애자기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지능이면 지적장애인이 맞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수도요금 40% 인상 등 공공요금 폭등... 물 길어다 먹는 일본
쌀값 등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비명을 지르는 일본인들 이제는 공공요금마저 폭등하며 아예 서민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중이라는데 무슨 일일까? 일본 사이타마현 혼조시는 4월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약 40%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이유는 일본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도관 파열 때문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해야하는데 빚이 이미 산더미인 일본은 그럴 여유가 없고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그러다보니 이색적인 풍경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음 이곳은 혼조시의 메가동키 무슨 약수터도 아니고 빈 물통을 든 시민들이 끊임없이 물을 받고 있는 신기한 광경... 한국에서는 보는 건 물론이고 상상 조차 힘든 모습임 이 급수기는 회원 등록 후 메가동키에서 판매하는 전용 플라스틱 통을 구입하면 무료로 급수 서비를 이용가능하게 한 건데 수도요금이 폭등하며 대인기를 끌고 있다고 함 [80대 일본인 남성] 연금으로 사는 입장에서 수도요금 40% 인상은 정말 뼈아프죠 이 50대 일본인 여성은 거의 매일 이곳의 급수 서비스를 이용중인데 집에 따라가보니 전용 물병만 무려 6개가 있음 (하나는 식탁에 놓임) 개당 4리터 씩 24리터를 계속 길어다가 비축해놓고 생활하는 것 이렇게 가져온 물은 포트에 끓여 마시기도 하고, 쌀을 씻거나 국을 끓이는 등 요리에도 쓴다고 함 이 방법으로 매일 8리터 정도는 절약한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모녀... 팍팍한 일본 가정의 삶이 느껴짐 수도요금 인상은 가정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곳은 라멘 가게 거의 하루 종일 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라멘가게는 면을 삶고 육수을 끓이는데 대량의 물이 필수적인데 과연 이번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점주] 에엑...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40% 인상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재 13000엔 수준의 월 수도료는 약 5000엔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4월부터는 18500엔 수준으로 예측됨 솔직히 힘드네요 매월 나가는 돈이니까요 수도 절약은 물론 하겠지만 (아마도 업종이 업종이다보니) 줄이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공공요금의 폭등은 수도 요금 뿐만이 아님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은 더 충격적임 다음달 1일부터 무려 3배 인상... 40% 인상한 수도요금이 귀여워보일 정도 시민들도 놀랐다는 반응임 63엔 하던 플라스틱&비닐류 봉투는 170엔으로 84엔 하던 캔, 병, 페트병 봉투는 270엔으로 인상 이때문에 마트에서는 쓰레기봉투 쟁탈전이 이미 저번달부터 벌어지고 있음 시내 어디를 가도 봉투가 없이 품절인 상황 가게에 진열을 하면 그냥 순삭된다고 함 아예 3박스(900장)를 사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함 1월 말 가격 인상 발표 후부터 사재기가 심각해져 벌써 품절사태는 2월부터 벌어진 상황 시는 봉투 구입을 1세대 1세트(10개)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뒤늦게 발표했지만 이미 물량이 전부 동난 상황에 너무 늦은 대책이었기에 소용이 없었음 3배 인상을 하면서 예상을 못했다면 행정이 병신...아닌가?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는 걸까?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원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나 물류비 등도 상승한 탓에 올리게 되었다는게 시의 설명임 그래도 그렇지 지나치게 인상한 느낌인데 저것만이 아니라 아마도 부족한 돈을 수금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시는 결국 봉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투명봉투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의 믿을 수 없는 폭등...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님 다음달부터 4170개 품목의 식료품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 일본 서민들은 허리띠를 조르는 정도로는 더 버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임 옛날처럼 마비키랑 우바스테야마라도 해야하는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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