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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첫 날, 신생아 61명 정보 전달 .jpg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그림자 아이이런 비극을 막자는 취지로 '출생통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됨 첫날 신생아 61명의 정보가 자동 전달출산을 알리는 게 부담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그동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오늘부터는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 통보부모가 한 달 내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하지만 이 경우 드러내놓고 아이 낳기 힘든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된 것아이를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됨 가명 출산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상담전화, 1308번을 마련해 최대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제공- 보호출산제와 같이 시행하는게 출생통보제인데이것도 불체자 문제랑 관련 있는거 같긔몇년전에 얘기 나왔을때 불체자한테 김치국적 주려는 법이냐며 반대하는 사람들 있었음
작성자 : 00000고정닉
밖에선 몸싸움, 안에선 말싸움…청문회 첫날부터 '아수라장'
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걸려 온 대통령실 전화, '02-800-7070'이 '대통령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 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번호의 전화를 받았던 주진우 의원은 '밝힐 수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 회수가 이뤄지기 직전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이 전화가 누구한테 온 것인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역시 '아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전 장관에 앞서 44초 통화한 기록이 나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6오늘(19일)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에 몸싸움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며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청문회장 들어가는 걸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원장실 앞에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이 모여듭니다.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청래 위원장의 청문회장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회의장에 들어서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항의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정 위원장과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정당한 항의 과정이었고 오히려 자당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7지금 이 시각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열띤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잠시 뒤 저녁 식사 등을 위해 정회를 한 뒤 늦은 밤까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달 열렸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달리 오늘(19일) 청문회엔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증인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하지만 증인석 곳곳은 비어있었습니다.채택된 증인 22명 중 9명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련 인사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오늘은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더니 "허위 진술을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았다"며 선서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처음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엔 이를 철회하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란 요구를 받았는데 청문회 중에 누군가에게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해야하냐"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 전 사단장은 "제 사촌 동생이고 법조인"이라 설명했고, 이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해당 검사도 입장을 내고 "점심 식사 중에 정보공유 범위에 대해 조언을 구해왔고 답변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부적절하니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임 전 사단장 통화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문자, 전화 등 총 15차례 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9보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혹이 쌓여왔지만 공수처 수사는 꽉 막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풀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은 이제 3주 뒤면 모두 지워지는데, 최근까지 통신 영장이 잇달아 기각됐습니다.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고 채 상병 수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등 사이에 통화가 집중됐습니다.'VIP의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와 통화한 뒤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항명 수사가 시작된 8월 2일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도 통화했습니다.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 일부 통화 기록은 공개됐습니다.하지만 대통령실 관게자들의 내역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통신 기록 보존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뒤면 중요한 모든 기록은 차례로 지워집니다.이 때문에 공수처장도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은 여러 번 기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이후엔 윗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68[앵커]이 사건 취재해 온 유선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풀여야 할 의문들을 짚어보겠습니다.유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짚어보죠.[기자]지금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사건의 본질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이건 경찰이 수사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송치됐습니다.두 번째로 수사 외압 의혹, 이건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아직 해병대와 국방부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인데, 이것도 다음 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리하면, 채 상병 순직 이후 1년이 됐지만 수사는 해병대와 국방부 실무자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수사 외압 의혹 역시, 핵심인 대통령실까지는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앵커]정확하게 어디서 막힌 겁니까?[기자]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가장 크게 드러난 건 사건 회수 과정입니다.지난 달 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증언으로 사건 회수와 관련된 전화가 경찰에서 올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알려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임 전 비서관은 오늘도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앵커]의혹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기자]거의 안 됐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수사 자체가 지연됐고 돌아와서 한 번 공수처의 조사는 받았는데,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오늘(19일)도 통화기록까지 드러난 02-800-7070 관련 질문에 끝까지 버텼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과 대질을 거부했고요.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앵커]오늘 청문회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은 대부분 불출석했잖아요.[기자]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달 청문회에서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VIP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6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오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역시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고, 02-800-7070의 전화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정리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해병대와 국방부의 실무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이고요.더 윗선, 통화기록이 수차례 드러난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누구도 수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70‘800-7070’오늘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 번호 대통령 아니냐고 수십 차례 캐물었습니다.이 와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자문을 구해 논란이 됐습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새 휴대전화를 검증해도 되겠냐고 압박하자, 임 전 사단장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냐"고 문자로 묻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해당 번호는 현직 검사였습니다.외압 논란 당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02-800-7070' 발신자가 대통령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반면 여당은 대통령 개입설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몰아붙였습니다.여당은 외압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38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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