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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세계의 특이하게 번식하는 새...jpg
대부분의 조류들은 알을 직접 품어 부화시키고 부화한 새끼를 길러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이 글에서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조류들을 몇 종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아프리카자서나(African jacana),연각 이 새는 아프리카의 습지에 사는데 긴 발가락으로 체중을 분산시켜 연잎 위에서도 가볍게 걸어다닐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일처다부제라는 것인데, 한 마리의 암컷이 주변에 있는 3~5마리의 수컷과 짝짓기하며 암컷은 수컷이 만든 둥지에 알만 낳고 부화와 육아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부화한 새끼는 어미처럼 긴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 연잎 위에서 걸어다닐 수 있지만 아직 작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늘과 물속의 포식자들에게 쉽게 노출된다. 여기서 이 새의 독특한 양육방식이 드러나는데 수컷이 품 안에 새끼들을 넣어서 들고 나르는 것이다. 다양한 적에 대한 대처법을 잘 알고 있으며 움직임이 민첩한 수컷은 새끼들을 들고 다니며 훌륭히 지켜낸다. 새끼가 커져서 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데리고 다닌다. 이만큼 성장하면 새끼도 충분히 적을 피할 수 있다. 큰코뿔새(great hornbill) 아시아 열대림의 아름다운 대형 조류 큰코뿔새 오른쪽의 눈이 붉은 새가 수컷이다. 이 새는 큰 나무구멍에 둥지를 트는데 둥지는 원숭이(주갤러아님)나 큰 뱀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특이한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다. 암컷이 둥지에서 알을 품기 시작하면 수컷이 진흙을 물어와 암컷과 함께 부리가 들어갈 약간의 틈만 남기고 둥지 입구를 봉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적이 침입하려고 할 때 단단한 부리만 내밀어서 쉽게 방어할 수 있다. 이후 암컷은 안에 틀어박혀 알 품기에 전념하고 수컷은 입구의 틈으로 암컷에게 먹이를 전해준다. 둥지 내부의 모습. 암컷은 이곳에 스스로 갇혀 두 달이 넘는 고행을 치른다. 부화한 새끼가 크게 자라 많은 먹이를 요구하게 되면 암컷은 스스로 진흙을 부수고 밖으로 나가 수컷과 함께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풀숲무덤새(mallee fowl) 호주에 사는 새로 겉보기에는 별로 특이한 점이 없다. 그러나 번식법만큼은 어떤 새보다도 특이하다. 우선 암수가 함께 땅을 판 뒤에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물어다 쌓는다. 큰비가 오면 이것들이 흠뻑 젖게 되는데 그러면 위에 흙을 덮어 습기를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위에 흙과 모래를 잔뜩 덮으면 거대한 무덤 형태의 둥지가 생기게 된다. 이후 안쪽의 나뭇잎들이 썩으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 적정 온도인 33도에 도달하는 데는 4개월이 걸린다. 암컷은 꾸준히 부리로 온도를 측정하다 적당한 온도가 되면 안에 알을 낳고 흙으로 덮는다. 알을 낳았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컷은 계속 둥지 주변에 머물며 수시로 둥지의 온도를 측정한다.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면 흙을 두껍게 덮어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어 둥지 재료의 부패가 느려지면 흙을 파내어 태양열이 내부에 잘 전달되게 한다. 또한 알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둥지를 맹렬히 방어한다. 이 작업은 거의 일년 내내 계속되며 암컷도 지속적으로 산란한다 알을 낳고 약 7주가 지나면 새끼가 부화한다. 둥지 밖으로 나온 새끼는 곧바로 적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아비이다 무덤새는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며 둥지에 접근하는 생물은 전부 침입자로 인식한다. 아비의 강력한 발차기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재빨리 숲 속으로 달아나야만 한다. 새끼는 갓 태어났지만 이미 보온용 깃털이 나 있고 스스로 먹이도 찾을 수 있어 부모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흰목벌잡이새(White fronted Bee eater) 이름대로 벌을 주식으로 하는 새다. 벌을 잡은 뒤에는 벌의 꼬리를 나뭇가지에 문질러 독침을 제거한 뒤 먹는다. 흙벼랑에 구멍을 파서 둥지를 만든다. 대부분의 새는 오직 새끼의 부모만이 양육에 힘쓰지만 이들은 특이하게도 먼저 태어나 크게 성장한 젊은 새끼들이 부모와 함께 동생들을 키운다. 이렇게 하면 새끼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할 수 있으며 어린 새들도 경험을 쌓아 나중에 자신의 새끼를 가졌을 때 노련하게 길러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불청객이 끼어들기도 한다. 큰꿀잡이새(Greater Honeyguide)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벌집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꿀을 얻어먹으며 오랜 시간 인간과 공존한 새다. 이 새는 뻐꾸기처럼 탁란을 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벌잡이새가 된다. 큰꿀잡이새는 벌잡이새보다 빠르게 부화하며 몸집도 더 크다. 또한 부리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있다. 이 갈고리의 용도는 단 하나, 벌잡이새의 새끼들을 죽이는 것이다.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새끼 큰꿀잡이새는 본능에 이끌려 주변의 벌잡이새 새끼들을 마구 물어뜯는다. 결국 벌잡이새 새끼들은 모두 죽고 큰꿀잡이새 혼자 남아 먹이를 독차지한다. 성장하며 부리의 갈고리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다소 잔혹하게 보일 수 있는 기생 과정은 비난받을 수도 있으나 결국 모두가 자연의 일부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벌잡이새의 개체수는 이런 방식으로 조절되어왔던 것이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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