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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채상병母 편지에 여야 다른 반응.. 책임 떠미는 사단장-대대장
- 관련게시물 :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jpg- 관련게시물 : [JTBC] "1주기 전 진실 밝혀지길"…고 채상병 어머니, 답답함 토로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보낸 절절한 편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수색을 하게 했는지 밝혀달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채 상병의 어머니가 애끓는 편지로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누가 구명조끼도 없이 흙탕물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빨리 밝혀달라",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는 것입니다.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에 빠른 수사 종결을 요구했습니다.박 전 단장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도 "법원 결과가 나온 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이미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에서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민주당은 여당이 언급하지 않은 '특검법'을 강조했습니다.이렇게 같은 편지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아들을 잃은 엄마의 부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야당은 어제(12일)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5Q.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이네요. 항명이라더니 사면? 무슨 얘기인가요.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어제 채 상병의 어머니가 박정훈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답했는데요.대통령 권한, 사면권을 의미하죠.Q. 아직 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요,당내에서는 박 전 단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얼마 전까지만해도 항명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거죠.Q. 왜 달라진거에요?박 전 단장 어머니의 이런 호소가 반영된걸까요.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단장 어머니나 채상병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당 지도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겠죠.다음달이면 채상병 사망 1주기인데 그 전까지 진상규명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7그런가 하면 군 관계자들은 서로 자신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은 대대장이었다는 탄원서를 냈는데 이번엔 대대장이 임 사단장 때문에 정신병동 입원까지 했었다고 주장하며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았습니다.채 상병 실종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이모 중령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처음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방명록에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2명 중 1명입니다.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 중령은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중령의 변호인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 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 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며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이 중령을 사고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 중령의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무리한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규명의 핵심인 가운데 당사자들은 서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8- 흐느끼는 채상병 전 대대장 ㄹㅇ...jpg임성근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하 ㄹㅇ... - [JTBC] '尹 동기' 고석,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이종섭과 통화채 상병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야권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채 상병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고 전 원장의 입장까지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엔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5분 '010-71'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가 한 통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이날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다음 날이자,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 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고 전 군사법원장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윤 대통령, 김 검찰단장과 모두 친한 고 전 군사법원장이 이 날 왜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그 통화가 수사 외압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과 고 전 군사법원장이 통화하기 직전,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김 검찰단장과 3차례 통화한 기록도 파악됐습니다.고 전 군사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한 적이 없다"면서, "육사 졸업 후 이 전 장관과 만난 건 단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 채 상병 사건 대대장 ㄹ황...jpg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6548?rc=N&ntype=RANKING 채상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n.news.naver.com오늘자 대대장 모습..영관 장교들이 고생이구나수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대학병원 10곳 중 최소 4곳 집단 휴진"... 환자들 격앙
의대 교수들과 동네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실제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MBC 취재 결과, 정부는 현재 전국 대학병원의 약 40%가 휴진에 동참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오는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경우 참여율이 낮을 걸로 전망합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 산하 병원 88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어제 기준 30곳이 집단 휴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오늘도 최소 5곳이 참여를 결정해, 대학병원들의 동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특히 17일과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와 세브란스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다만 서울의대 산하 병원 3곳과 아산병원 등은 병원장의 '휴진 불허' 방침이 내려진 게 변수입니다.이들 중 부산의 동아대병원은 휴가 사용도 금지하며, 집단 행동 참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의협은 '단일 대오'로 뭉치자고 회원들을 독려하면서도, "이제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며 휴진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의협의 주축을 이루는 개원의들의 참여 폭도 관심입니다.정부는 이미 전국 3만 6천여 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휴진할 병·의원들은 오늘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18일 당일 지자체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6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행법상 금지된 '진료 거부'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90여 개의 환자단체들도 한자리에 모여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의료대란을 막아보려는 국회의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심장병과 당뇨병, 암 환자 등 92개의 환자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전공의 이탈 상황을 넉 달째 버텼는데 이젠 집단휴진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일부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의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오늘부터는 종합병원 외에 동네 의원급의 휴진 피해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하루 앞선 16일에 만날 계획입니다.오늘 첫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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