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랑 말다툼으로 상대가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유튜버랑 말다툼으로 상대가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앱에서 작성

유기홍

2024.07.08 05:15:07

조회 112 추천 0 댓글 2

고소장에 사실 아닌 있어서 무고죄에 항소하고 모욕죄로 끝장내려고 했었는데 무고죄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모욕죄로만 처벌할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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