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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국당 이규원, 검사 월급 받으며 대변인 활동" 대검 감찰 착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 대변인에게 검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무너진 공직기강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안혜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 받습니다.지난 3월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인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복귀를 명령했는데, 이 검사는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적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입당 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란 이유입니다.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휴직한 뒤 지금까지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이 검사는 SNS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검찰에 요청했다"며 "현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3[앵커]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기자]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앵커]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기자]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앵커]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기자]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앵커]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기자]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앵커]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기자]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운간젠지(긴푸 산) 방문기
[시리즈] 힙스터의 힙스팟 방문기 · 오노 천주당(소토메 지역) 방문기 구마모토는 현내버스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임. 노선끼리 연계가 잘 안되고 벽지로 갈수록 배차나 교통망도 많이 얇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넓은 현의 구석구석까지도 일단 편도래도 왠만해선 커버하고 있는 것 같음. 운간젠지(운엄선사)는 U3-1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면 산 기슭에 내려줘서 바로 갈 수 있다. 배차는 2시간에 한번 정도니까 시간을 잘 계획할 것. 참고로 버스가 진짜 산을 끝도 없이 울퉁불퉁 오르는데 좀 걱정될 정도인 노선이었음. 근데 여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음. 일단은 운간젠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절에선 레이젠지라는 표현을 본 거 깉기도 하고 암튼 헷갈림 내려주는 곳에서 절까지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 도보 길이 나있지 않은 건 조금 별로긴 했다. 그리고 아침이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존나 무서웠음... 쌍검충 미야모토 무사시가 거쳐간 절로 유명해서 그와 관련된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음. 무사시의 물건을 전시해둔 작은 안내소에서 300엔을 내면 절의 진짜 관광지인 오백나한과 레이간도 동굴로 갈 수 있음. 안내소 게이트를 넘으면 곧바로 오백나한이 수두룩하게 반긴다. 개인적으로는 비가 와야 그 느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함. 난 오백나한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옴 중간 중간에 나한들을 지나쳐서 올라가야 하는 구간도 있고, 나한을 가까이서 찍겠다고 가까이 올라갈 땐 이끼 때문에 엄청 미끄럽다는 거 참고하셈 귀신 들릴 것 같지만 나한 선생들 다 성인 취급에 탈인간 스펙들이라 귀신을 오히려 쫓아줄거임.. 아마도 (비가 존내 오기 시작함) 오백나한을 따라 걷다 보면 가장 안쪽에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륜서를 집필하던 말년의 거처인 레이간도 동굴이 있음. 운간젠지의 기묘한 분위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곳. 사진을 잘 찍기엔 너무 구도가 애매했던 곳 같긴함 참고로 오백나한부터 레이간도 동굴까지 전부 산턱에 만들어진 곳이라 찍은 사진 반대편은 전부 이런 느낌의 절벽임.. 천둥이 엄청나게 치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져서 탈출을 결심 으아악 내 독립지사들의 은거지에 대해서 발설할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2월이라서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드문데다가 엄청 추웠음 어차피 우천 하에서는 버스만 2시간 기다릴 여유도 안되니까 산 반대편에서 T2-3를 타고 복귀하기 위해 카와치아소 신사를 구경해보기로 결정. 대략 5km 동안 비를 뚫고 걸었음. 물에 빠진 생쥐 체험 제대로 함ㅅㅂ 카와치아소 신사는 반대로 비가 안 와야 포토스팟이 생기는 곳이라서... 할말이 없음... 날씨 좋으면 엄청 예쁠텐데... 긴푸 산 서해안 쪽엔 온천이 지명에 붙은 곳은 있던데 정작 온천은 검색이 얼마 안됨. 과거형인걸까? 그 물난리를 뚫어도 아직 11시 밖에 안됐었다! 이거 혜자 일정 아닌가??
작성자 : 엉겅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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