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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 누명촌
[요시다 이시마츠]1913년 8월 13일, 나고야시 치쿠사구의 길에서 누에고치 소매업을 운영하던 남성(31)이 강도살인을 당함.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범인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범인들은 형을 가볍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없는 요시다 이시마츠(34)를 공범으로 지목함.결국 이시마츠는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고문과 함께 거짓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시마츠는 끝까지 거짓자백을 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시마츠는 끝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스게 형무소에 수감됨. 하지만 이시마츠는 끝까지 무죄를 부르짖으며 저항함.간수들은 그를 고깝게여겨 고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시마츠가 끝까지 저항하는 통에 결국 악명높은 아바시리 형무소로 이감함. 하지만 여기서조차 이시마츠가 지치지않고 저항하자 결국 아바시리 형무소 측에서 아키타 형무소로 이시마츠를 이감시켜 버림.다행히도 이시마츠가 이감권 아키타 형무소의 소장은 이시마츠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선 자체적으로 이시마츠의 사건을 재조사함. 그 결과 이시마츠가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알게되자 이시마츠를 위해 가석방 조치를 해줌.아키타 형무소장의 도움을 받아 가석방된 이시마츠는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의 도움으로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던 범인 2명이 5년 먼저 가석방되어 사이타마현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후 그들을 찾아가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라 촉구함.범인들은 이시마츠의 지속된 요구 끝에 결국 이시마츠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작성함. 하지만 한번 내린 판결을 두번다시 바꾸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 사법부이기에 범인들의 사과문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당하였음.전쟁 이후인 1952년, 이시마츠는 다시 언론과 변호사들에게 무죄를 호소하였고 1958년에는 법무대신과 면담까지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음. 하지만 이때 이시마츠를 상대한 법무부의 간부직원의 도움으로 일본 변호사 협회 인권홍보부를 소개받았음.일본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시마츠의 호소를 듣고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시마츠에게 도움을 주었던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도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며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국회에서조차 사건을 주목하게됨.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으로 1960년, 이시마츠는 또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고 나고야 고등법원 제 4부 재판관들은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검찰 측에서의 이의제기로 나고야 고등법원 제 5부 재판관들이 재심청구를 기각함.이에 일본 변호사 협회가 특별상고하여 이시마츠의 재심청구는 대법원까지 올라감. 그리하여 1962년, 대법원에서는 나고야 고등법원의 재심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선 사건을 다시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며 재심이 성사되었음.[만세를 외치는 요시다 이시마츠]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시마츠의 재심에서 사건에 대해 이시마츠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기에 최종적으로 이시마츠에게 무죄를 판결함. 그리고나서 재판관들은 선배 판사들의 오판을 사과하며 직접 이시마츠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함.이시마츠는 이후 부당하게 구금되어있던 21년 7개월 7일의 수금기간에 대해 1일당 400엔씩쳐서 도합 315만 5600엔(약 3천 1백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수령하였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50년동안의 오른 물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배상금을 받았음.[실제 요시다 이시마츠의 묘]무죄 판결을 받고난 이후 이시마츠는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져 무죄 판결로부터 9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1일, 노쇠와 폐렴으로 인해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하였음. 도치기현에 있는 이시마츠의 무덤에는 ‘인권의 신, 여기에 잠들다’라는 비석이 세워져있음.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서 통일부 직원 “국가안보실이 주도”
- 관련게시물 : [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였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직원이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향합니다.그런데 경계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내려앉더니 선을 넘기 싫은지 옆으로 기어갑니다.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안대까지 착용하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됐습니다.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된 첫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을 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습니다.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만큼 공개재판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오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합동신문에도 빠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뒤처리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위법하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송환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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