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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19번째 거부권
- 관련게시물 : [A] 윤 대통령, 휴가 중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할 듯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19번째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취임 이후 9번째이자 1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삽니다.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54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법정 제재를 남발해 비판을 받았던 지난 총선 당시 위원들이 상당수 다시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날치기 연임'이란 비판 속에 지난달 말 취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당시 그는 "하반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급했다"며 방심위 출범의 '속도전'을 정당화했습니다.방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4월 총선 선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3명은 다시 위촉됐습니다.백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옛 지도교수라, 이전 위촉 때도 논란이었지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위원들을 추천한 기관들 역시 사실상 그대롭니다.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를 이뤘고, 종편 방송사인 TV조선만 채널A로 바뀌었습니다."지난 총선 선방심위 때와 동일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결과입니다.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틀막 심의'란 오명을 쓴 지난 선방심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특히, 위원 3명에 불과한 방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제 기구인 선방심위를 구성한 점도 논란입니다.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되지만, 지금은 대통령 추천 몫의 3명뿐입니다.방심위 초유의 '3인 체제' 파행을 놓고, 여당은 '위원 추천을 안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지만, 야당은 '이전 방심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후보를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445-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오늘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19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입니다.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겁니까?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입니다.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 김형석 관장 "사퇴 없다" 버티기…사상 첫 '반쪽 광복절' 위기
- 관련게시물 : [M] 광복회장 "김형석 임명 철회해야" 수사의뢰‥대통령실 "황당"- 관련게시물 :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 돌연 취소…개관 37년 만 처음광복회와 독립운동 유공자 단체들에 이어 오늘(12일) 제1당인 민주당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기자회견을 자처해 역사관 논란을 반박했습니다.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독립운동 단체들이 자신을 향해 '마녀사냥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김 관장은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하지만 사흘 앞둔 광복절은 통합보다는 분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광복회와 항단연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별도로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독립기념관 노조도 오늘 성명을 내고, 김 관장이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 및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 등으로 세간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논란 속에 매년 광복절마다 치르던 독립기념관 자체 경축식도 개관 37년 만에 돌연 취소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0야권 6개 정당은 다 같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제1당인 민주당도 광복절 기념식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있는 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한 건, 민주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4일 김형석 임명 규탄 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또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사관을 정당화했을 경우 이사회가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형석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조국혁신당도 광복절 경축식 불참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야6당은 공동으로 '김형석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다만 개혁신당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되 경축식에는 참석하겠다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불참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고, 조건을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야당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1광복회가 이렇게 반발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역사 관련 학술기관이나 보훈기관 인사를 두고 역사관 논란이 인 인사들을 앉혔기 때문입니다.그간이 논란이 됐던 인사들의 발언들, 이승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지난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한 김낙년 교수 5년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제시대 쌀 수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에 쌀을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김 연구원장은 현재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 온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앞서 올해 2월엔 비슷한 관점에서 주장을 펴온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됐습니다.또 뉴라이트 활동 이력이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극우적 인식을 담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여기에 김형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불을 당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 주변 참모들에 대해 혹평하기도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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