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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이준석,이주영만 반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은 기권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의 매달린 이유. PA 제도화의 단초가될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 부분에 담았다. 해당 조항에서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본회의 투표 직전 간호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 삶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한 바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본회의 직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 반복을 이유로, 14조 2항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바꿨을 뿐 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간호법에 담긴 직역간의 갈등소지는 그대로 남았다. 바뀐 것은 단지 '의대 사태' 속에서 급해진 정부와 여당의 '난처함'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간호법은 결국 통과됐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49 간호법, 결국 본회의 통과...이주영, 이준석 의원만 반대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www.doctorsnews.co.kr- [속보] 간호법 심의 의결 결과재적: 300재석: 290찬성: 283반대: 2기권: 5간호법 가결 ㅋㅋㅋㅋㅋ- 속보) 간호법 국회 통과.. 의협회장 대가 치르게 할 것ㅋㅋㅋㅋ 영업사원도 수술시키는 주빈이들이 ㅋㅋㅋㅋㅋ 높은 의료수준이래 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단독]‘수영장 아동학대’ 용의자 검거…방문객이 찍은 사진 분석.jpg
- 관련게시물 : 물 튀었다고…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어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머리를 물에 수 차례 밀어넣은 남성,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이용객의 휴대전화 속 사진들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손에 어린 아이를 안고 옆에 있는 7살 초등생에게 다가가는 남성. 초등생 남자 아이 머리를 손으로 잡아서는 물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초등생 누나가 옆에서 말리지만 머리를 물에 넣는 행동은 반복됩니다. 초등생이 자신의 23개월 난 아이에게 물을 튀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인 어제,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곳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천여 대 기록을 확보해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주인들에게 사건 당일 찍은 사진들을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CCTV 영상 속에서 가지러 간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더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 화를 조절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도 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https://youtu.be/VcbKBoxbIk8?si=0RMaP01uWP6UnFqD [단독]‘수영장 아동학대’ 용의자 검거…방문객이 찍은 사진 분석 | 뉴스A[단독]‘수영장 아동학대’ 용의자 검거…방문객이 찍은 사진 분석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머리를 물에 수 차례 밀어넣은 남성,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이용객의 휴대전화 속 사진들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사 보기https:...youtu.be진짜 분노조절장애에 살인미수 수준이다 어린애들 숨도 못 쉬게 강압적으로... 엄벌에 처해라.. 선처 절대 하지마라 제발 좀 저런 악마들이 선처에 그냥 넘어가서 또 더 큰 범죄 저지른다 그리고 이 사건, 저번에도 접했는데 이게 가관인 게 뭐냐면 경찰이 처음엔 피해자 가족한테 "직접 찾아라" 이랬음.. 근데 채널a 뉴스 보도 나간 뒤에 저렇게 또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저렇게 잡은 거임.. - 7살 장애아 물속에 처넣은 30대男 잡혔는데…그도 아빠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5508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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