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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도야마 3박 4일 여행기
시내 도착하자마자 조진 잭콕. 도야마는 공항↔시내 가는 리무진 버스가 별로 없어서 택시타고 시내가는 게 좋은 거 같은데 혼자서 가면 좀 비싼 느낌이라 애매함. 둘 이상 가면 택시타는 게 좋은 듯.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갔는데 거기는 도야마 대학생이 창업해서 지금도 도야마 대학생이 직원이고 직원이 아닌 학생들도 놀러오는 듯? 거기서 한 명이 어디 간다길래 따라갔더니 펭귄식당(ペンギン食堂)라는 이자카야였음. 이자카야였지만 음식들도 다 괜찮았음. 이건 오토시로 나온 돼지 내장 부위인 듯. Penguin Shokudo · Toyama, ToyamaPenguin Shokudo · Toyama, Toyamamaps.app.goo.gl 불고기 느낌나는 요리 챵쟈 니쿠쟈가 다시마키타마고 이런 뭐더라. 모츠니인가. 요렇게 먹고 일본주 한잔 하고 셋이서 6600엔 정도 나왔으니까 나름 괜찮은 듯? 그리고 저녁에 한잔 하러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괜찮은 술집을 못 찾아서 들어간 하이볼 사카바에서 먹은 블랙 파스타. 블랙 라멘 파스타 버전 같은데 맛은 나쁘지 않았음. 990엔에 닛카 하이볼 or 레몬 사와 60분 노미호다이여서 가성비는 좋은 듯. 회식하러 자주 오는 듯함 総曲輪ハイボール酒場 · Toyama, Toyama総曲輪ハイボール酒場 · Toyama, Toyamamaps.app.goo.gl 2일차 점심 도야마역 근처 라멘집 잇신(一心)의 특제 블랙 라멘. 그렇게 많이 짜지는 않고 간장의 향과 맛이 진함. 짠맛 보다는 먹다보면 간장 쩐맛? 쓴맛이 좀 올라옴. 맥주랑 먹기 괜찮은 듯? 완멘 라멘 잇신 도야마역전 본점 · Toyama, Toyama라멘 잇신 도야마역전 본점 · Toyama, Toyamamaps.app.goo.gl칸스이 공원에서 바라본 스타벅스. 인데 뭐 일본 최고니 세계 최고니 할 정도는 아닌 듯? Starbucks Coffee - Toyama Kansui Park · Toyama, ToyamaStarbucks Coffee - Toyama Kansui Park · Toyama, Toyamamaps.app.goo.gl그리고 아마하라시 해변으로 감. 가는 길에 어리버리 타고 있는 중국인 세 가족 길 가르쳐 주면서 타카오카에서 환승하고 나는 먼저 내림. 구름 때문에 다테야마 연봉은 안 보였지만 바다가 예뻤음. Amaharashi Coast (Noto Peninsula Quasi-National Park) · Takaoka, ToyamaAmaharashi Coast (Noto Peninsula Quasi-National Park) · Takaoka, Toyamamaps.app.goo.gl 그리고 찾아간 이자카야. 1인 사시미 990엔인가. 그리고 아부리 시메사바인가. 다른 테이블에서 시킬 때 막 눈 앞에서 토치질 해주길래 맛있어 보여서 사장님한테 아까 막 쿠와아악! 한 거 저도 주세요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옆에 있던 오네상이 일본어로 번역해줘서 나도 먹음 요렇게 해주심 저런 데서 숯불구이 생선도 먹을 수 있음 오스스메 뭐냐고 하니까 이거 주던데 개인적으로 내 취향은 아니었음;; 일드나 애니에서 자주 먹긴 하던데 잔뼈도 많고 성가심 가지 뭐인거 같음 라스트 오더 때 뭐 시킬 거냐고 물어봐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받은 사츠마아게. 도쿄에서 먹은 건 어묵 느낌이었는데 이건 두부 느낌? 안에 옥수수가 박혀있음 이자카야 이름은 토라마루 炉端 とらまる · Toyama, Toyama炉端 とらまる · Toyama, Toyamamaps.app.goo.gl 3일차 쿠로베 알펜루트. 12시 40분 다테야마 출발로 예약했는데 그거 했으면 쿠로베 댐 못 갔을 듯. 일단 현장가서 물어보니까 500엔 주고 시간 변경함. 11시 다테야마 출발로 했더니 약간 기리기리하게 막차 타고 귀환함. 이날 올라가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경치가 잘 안보였는데 올라가니까 맑아서 다행이었음. 오히려 운해(雲海)를 볼 수 있어서 좋았음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설벽이 좀 낮긴 했음. 다 좋긴 한데 쿠로베 호수 도착할 때쯤 되면 심신이 지쳐서 왕복할 생각하니까 좀 그랬음. 당일치기 왕복은 좀 에바인 거 같음. 돌아오는 길에 무로도인가에서 송어초밥이랑 시로에비 카케아게 소바 시켜서 먹음. 맛은 딱 휴게소 우동 느낌에 시로에비 카케아게도 내가 싫어하는 식감이라 좀 별로였음 시내 도착해서 찾아간 술집 오토시 다시마키타마고인데 여긴 안에 베니쇼가랑 다시마가 들어가있음 다른 집 다시마키랑은 좀 다른데 나름 괜찮았음 하나도모에 부타김치즈. 부타+김치+치즈. 요리도 술도 다 좋았는데 접객이 미묘하달까. 내가 들어갈 때 단골 한명 있었는데 사장님이랑 직원이랑 단골이랑만 이야기하고 아닐 때는 등돌리고 TV 보고 있어서 추가주문도 하기 좀 애매하고. 여튼 그랬음. 居酒屋 猫八 · Toyama, Toyama居酒屋 猫八 · Toyama, Toyamamaps.app.goo.gl 숙소 돌아가는 길. 마지막날. 4시 비행기인데 공항가는 버스가 별로 없어서 11시 55분 버스타고 공항으로 옴. 그 전에 온 유리박물관. 특별전이랑 상설전 있었는데 둘다 괜찮았음. 막 엄청 예술적이라서 감동했다기 보다는 유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기술이나 발상에 감탄한 게 몇 개 있었음. 그리고 역 건물 내에 있는 이자카야. 1인 사시미 1200엔 정도인가. 평일 20식 한정 마카나이동. 990엔인가. 토로로가 있어서 젓가락 가는 곳마다 끈적끈적 대잔치. 저기 밑에 다시마? 해초도 끈적끈적 대잔치였음. 도야마 지자케 타테야마. 그리고 공항와서 시간 때우기하는 중.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진짜기본요리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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