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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각하해야",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
- 관련게시물 : 나경원 인스타 게시물+내란 철회- 관련게시물 :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44?type=breakingnews [속보]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n.news.naver.com- 尹 측 "'탄핵소추 각하돼야" (내용 추가 기사)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입력2025.01.07. 오후 2:37 수정2025.01.07. 오후 2:38 기사원문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08397?sid=100尹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ausure@news1.k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내란 행위, 형법상 내란죄 포함…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www.news1.kr- 내란죄 삭제 더더더 쉽게 이해하기어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죽인다고 살해협박을 했어이혼소송장에 폭행 및 살해협박을 처벌해달라고 적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폭행 및 살해헙박을 처벌 할 수는 없음가정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임원한다면 형사고발을 따로 해서 폭행 및 살해협박 죄를 물어야함그게 형법임내란수괴가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도 발표하며 국회 무력화를시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를 따져서 탄핵 시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고너 헌법을 어기고 계엄령에 포고령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으니 내란죄로 감옥가야 해 이게 형법이야내란죄는 형법으로 너 법어겼으니 감옥가서 몇년살아 하는건데그걸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2찍 비웅신들아계엄 즉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게 헌재에서 하는거지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여부를 묻는건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이월드고정닉
뚜벅이의 후지산 한 바퀴 여행 3편
[시리즈] 뚜벅이의 후지산 한 바퀴 여행 · 뚜벅이의 후지산 한 바퀴 여행 1편 · 뚜벅이의 후지산 한 바퀴 여행 2편 6일차 경로벌써 마지막 날ㅠㅠ 날씨는 나쁘지 않은듯후지산 본궁 센겐 대사 주변에서후지산 보면서 아침 식사오리 귀여워서 찍어봤어요여기도 역시 노점상이 많네요돌아댕기다 이른 점심 노점상에서 사먹기이온몰에서 쇼핑좀 더 하고 가나야역으로 출발가나야역 도착익숙한 녀석이다시즌3에서 나데시코가 오이가와 철도타러 왔던 곳20분정도 걸어서 신가나야역 도착역 안에 등신대도 있고 성지순례 지도도 붙어있네요거신가나야역 건너편에 있는 플라자 로코여긴 오래된 기차하고 토마스와 친구들이 많았어요그래도 유루캠 굿즈도 꽤 있고 등신대도 있었어요린 껴안고 사진 한 장이제 비행기 타야 돼서 다시 가나야역으로가나야 역에서 버스타고 공항 도착공항에 24년 7월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나봐요공항 2층에 성지 순례 지도하고 애니-실제 비교 샷, 등신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캐릭터 설명후배들도 들어가있다이렇게 후지산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진짜 시즈오카랑 야마나시는 어딜 가나 유루캠 포스터, 등신대 등 관련된게 계속 보이네요ㅋㅋ6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애들 얼굴을 봤네날씨도 계속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ㅎㅎ나중에 시즌4 나오고 캠페인 할 때 또 오고싶다굿즈 산거 & 캠페인으로 받은거 정리엽서에 있는 애가 모노 주인공인가모자 써서 그런가 옆에 에나랑 닮았네요이건 먹을거 사온거맥주 백팩에 넣고 다니느라 마지막 날은 죽는줄ㄷㄷ마무리는 우리집 고양이로봐주셔서 감사합니당ㅎㅎ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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