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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 보조금 깎아야된다.앱에서 작성

로갤러(118.235) 2024.12.08 15:39:31
조회 194 추천 4 댓글 0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이익 단체 등에 휘둘려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에 도입됐다. 보조금 규모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중 36국에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보조금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정당 운영비뿐 아니라 선거비용까지 보조해주는 나라는 한국 포함, 7국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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