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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히로시마를 곁들인 산인 여행기 -完-
[시리즈] 산인여행기 · 히로시마를 곁들인 산인 여행기 -1- · 히로시마를 곁들인 산인 여행기 -2- · 히로시마를 곁들인 산인 여행기 -3- 여행기 최대의적 응우옌 고로시 당함고.맙.다.마츠에 마지막날 아침은 도토루에서 가볍게 모닝서비스로 때우고그곳을 방문.흐음..왜이리 이승만 관련이야기 가 많은지 직원에게 살짝 물어보니대일 관련해서 제일 강경했던 한국대통령 이었다고 설명을 해주긴했음.딱히 한국인이라고 세뇌하거나 꼽주진않더라.적당히 둘러보고 나와서 근처 물산관 방문지역 소주라도 사볼까 하고 들러봄 시마네현 물산 관광관(특산물) · 191 Tonomachi, Matsue, Shimane 690-0887 일본 ★★★★☆ · 기념품 상점maps.app.goo.gl소주 2병이랑 선물용 소바 구매완료.고속버스 시간까지 좀 남아서 지역 화과자집 방문 사이운도 본점 · 124 Tenjinmachi, Matsue, Shimane 690-0064 일본 ★★★★☆ · 일본식 제과점maps.app.goo.gl화과자는 늘 달아서 아메리카노 땡김.마츠에 역앞에 '그 문구'를 뒤로하고 히로시마로 다시 이동함3시간 넘게 걸려 히로시마 도착귀국 비행기 타기 편하게 역근처로 잡다보니 가성비좋은 비즈니스도 아닌 캡슐로 선택.그래도 관짝방 말고 개인방으로 하니까 큰차이는 없더라.히로시마역 근처 그랑 아크테라스 건물내에 맥스밸류가 있어서 장보거나 간식거리 사기에 편함같은 건물안에 있는 라멘집 가바.무난한 맛 Gaba Hiroshima Kitaguchi · 일본 〒732-0053 Hiroshima, Higashi Ward, Wakakusacho, 11−2 グランアークテラス 2F ★★★★☆ · 일본라면 전문식당maps.app.goo.gl역시나 같은건물내에 있는 토리메로 에서 가볍게 혼술하고 이날일정은 종료함 산다이메 토리메로 히로시마역 신칸센입구점 · 일본 〒732-0053 Hiroshima, Higashi Ward, Wakakusacho, 11−2 グランアークテラス 2階 ★★★★☆ · 이자카야maps.app.goo.gl다음날 조식.방값이 4천엔정도인데 조식 퀄이 꽤 좋아서 히로시마 올때마다 늘 이용하는편오늘은 사이조 가는날.아침일찍 서둘렀는데 날씨가 영 좋지않다..여기있는 양조장 다 둘러보고 갈예정.첫방문은 하쿠보탄시음없어서 구경만함.키레이 주조시음 가능한게 1개뿐이라 좀 아쉽..가모이즈미 도 시음이 없었음.구경만함사이조츠루는 안에 사람이없어서 걍 나옴.가모츠루는 다른 양조장하곤 규모 자체가 다름.입구.도구들.유료시음 코스 한번 달려주고..여기서 사케 한 4병정도 구매함술만 마시니 목이 말라서 물 어디서 마시냐고 물어보니밖에 우물물 마시라고 하더라..시음만 해서 속쓰리길래 근처 회전초밥집 감 Sushisen Saijoten · 1518-1 Saijocho Doyomaru, Higashihiroshima, Hiroshima 739-0003 일본 ★★★★☆ · 회전초밥집maps.app.goo.gl물고기보단 육고기를 선호하기에 대충 배만 채우고 후다닥 나옴.맛은있더라여기는 히로시마 올때마다 꼭 들리는 장소가된 이자카야 겐키치. Genkichi · 일본 〒732-0053 Hiroshima, Higashi Ward, Wakakusacho, 18−44 居酒屋源吉 ★★★★☆ · 이자카야maps.app.goo.gl3개월만에 와도 주인장과 단골분들이 기억하고 반겨주는곳.이맛에 여행하지 암.귀국일정말 할게없어서 야구장 방문함한화도 돔구장 지어야한다....여기까지와서 좋아하지도않는 타팀 레전드들 라떼아트를 시킬이유는 없다.하지만 그런거 상관없이 구로다는 멋있다.귀국전 마지막 식사는 히로시마야끼 카바자와 · 7-28 Higashikaniyacho, Higashi Ward, Hiroshima, 732-0055 일본 ★★★★★ · 오코노미야끼 전문식당maps.app.goo.gl가게 자체가 협소하고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는곳이라 시간소요는 양해해야 함.기본에 충실하고 볼륨있음.맛은 안정적이야.밀가루 소화에는 커피 한잔이 제격이지. unRobi · 일본 〒732-0052 Hiroshima, Higashi Ward, Hikarimachi, 2 Chome−8−26 佐々木ビル ★★★★☆ · 카페maps.app.goo.gl한국에선 안가는 카페를 일본가면 자꾸만 가게되는 이유갬성터져서...여기까지 먹고 바로 히로시마 공항 갔는데 기열찐빠짓 저지르고맘.돗토리 갔다가 사온 스라멘 패키지에 국물이 있는걸 깜박하고 위탁에 못넣어버린것임.결국 폐기처분하고 귀국했다는 엔딩.야발.
작성자 : ㅇ세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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