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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오피스텔 숙박업 의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 관련게시물 : '범죄백화점' 문다혜, 제주도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 ㄹㅇ.jpg- 관련게시물 : [단독] 문다혜, 에어비앤비서 5년 경력 '슈퍼 호스트'…후기만 130건시사저널은 지난 14일 “문다혜 씨(41)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씨는 이들 두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모두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8423 [단독] 문다혜, 숙박업용 건물 또 있다…현행법 위반 의혹도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 받은 오피스텔, 영업 미신고한 채 에어비앤비 숙소로 이용 확인 잔금대출 제외하면 3~4억 투자 추정…검찰, 제주도 주택 매입자금 등 출처 수사 나서 문다혜씨(41)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 서울 영n.news.naver.com앞서 해당 언론은 지난 9월 20일 보도를 통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주택이 민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주서부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는 사실을 17일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football_new9&no=2019646 문다혜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의혹' 경찰에 고발했다 - 해외축구 갤러리본 시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7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gall.dcinside.com그리고 위 글에서 언급했듯, 제주도 주택 건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고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다.SBS는 19일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문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8755 제주자치경찰,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문다혜 '불법 숙박업' 수사 &#x1f53c;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n.news.naver.com하지만,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8일 답변에서 “작성한 내용의 관련 기사, 작성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유로 사건을 수리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영등포경찰서 답변 내용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제1항,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제1항의 단서에 따라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 🔼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 또는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하지만,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답변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라, 20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휘부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제2호,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자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정보 >그리고 TV조선은 20일 “음주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다혜 씨의 숙소 공유 사이트 계정을 봤더니 자신을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며 지난 5년간 임대업을 해왔고, 이 숙소를 이용한 후기만 1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84000 [단독] 문다혜, 에어비앤비서 5년 경력 '슈퍼 호스트'…이용 후기만 130건 음주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다혜 씨의 숙소 공유 사이트 계정을 봤더니 자신을 '전업 호스트'라고n.news.naver.com이에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직속 수사기관인 민생사법경찰국에 재차 수사의뢰 했으며, 현재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린다.안전수사과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이 나갈 거고, 담당 수사관이 따로 배정되면 사건에 대해 검토 후 수사에 착수할 거다”라며 “저희는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검사가 처분을 내릴 거다”라고 했다.<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캡처화면 >< 주요 내용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국가의 공중위생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법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방문객들의 안전 및 화재예방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문다혜 씨의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의혹’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1항,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1호가목,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8호가목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아울러 미신고 업체들은 탈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서울영등포구청과 국세청에 문다혜 씨의 숙박업소 폐쇄 및 불법소득 세금추징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법령/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사법경찰직무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첫 백패킹 첫 선자령 후기 우중캠핑
준비물들 싸구려로 싹다 챙기고 음식은 화식 x 뭔 쿡도 자신없어서 그냥 유부초밥 싸감… 저당쇼크대비 다이제까지 물 350미리 토탈 8.7킬로 정도유붕이 조언을 받아 500미리 통은 등산시 마신뒤에오줌아님 표기를 하고 오줌통으로 쓸 예정 …서울 출발할때만 해도 맑은 날씨인데 비가 온다면 이정도에서 비가 오는 정도이지 않을까? 라는 가벼운 상상을 하던 나는 4시간뒤 지옥을 맛보게 되었따3시간 달려 도착한 대관령 휴게소 …와 … ㅋㅋ벌써 대곰탕 시작 ㅋㅋ일단 날씨부터가 강원도와 경기도는 계절이 다른것마냥 온도차이도 심했고 비에 바람이 세게 불어 체감이 더 낮았음..그와중에 백패커들 일행들 기다리는거 보며 아 나만 있는게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내향인 답지 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곰탕 날씨! 추워서 바로 바람막이 꺼내고 판초우의까지 판초우의는 flames creed 꺼 15d 실리콘코팅 그건데 원래 그시로 쓸라했는데 비가오는 바람에 우의로 신분 상승 날씨가 곰탕이지만 등산로 지도앱으로 잘되니까 잘 찾을수 있을거야… 점점 분위기 사일런트 힐 …. 내가 출발할때 5시였는데 워낙 흐려서 금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동영상이 안올라기네 바람도 무자게 불음 2킬로 남았는데 완전 밤 수준으로 어두워 지면서좆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와씨 진짜 너무 급해져서 초속보로 진행 바람은 더 세지고 비는 더 많이 오는데 체온이 급강하 하는게 느껴짐 어두워지며 시야가 거의 5미터? 수준으로 줄어들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 유갤에서 헤드라이트 존나 유용하다는 댓글보고 싼거 하나 사놨는데 진짜 댕감사함 이거 없었으면 중간에 길 잃었을거고 텐트도 못치고 저체온증 사망했을듯 레알 슈방 맨날 바글바글한 선자령 이미지만 보며 하 완전 인싸클럽이자나 너무 부비부비급 가까이 치네 생각했았는데 저때는 인싸고 뭐시고 불을 밝혀줘서 너무 고마웠음. 폭풍우 속의 등대 같은 느낌 바닥은 거의 수영장이였지만 가까스로 그나마 덜 젖어있으면서 평지인 곳을 찾아 자리잡음… 이땐 텐트 치느라 사진이 없지만 등산하는데 비막느라 방풍을 입어서 땀을 흘려댔던게 이제 도착해서 몸이 식으니까 급속도로 몸이 차가워지면서 이빨 딱딱 부딪치며 덜덜 떨면서 침장갑도 빨리 마르는 스탈인데 비가 계속 오니까 오히려 빨리 젖어버리는 악영향이… 가이라인 구멍에 스트링 넣고 매듭 지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스트링 넣는게 너무 힘들었음… 그나마 매듭을 맨날 사용하며 익숙해져서 된거지 가이라인도 못쳤을거고 그러면 밤에 바람 세게불때 텐트 무너졌을지도 모름 …퀵릴리즈로 올가미 매듭을 주로 만듬 흔드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풀리고 매듭 푸는 끈으로 탁 당기면 바로 풀려서 근데 공격형 텐트 이런말 왜 쓰는지 알뎄더라 내꺼를 공격형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립시키는데 2분 컷임 그래서 추워서 떨었지만 얼른 대피할수 있았음 대신 싱글월이라 저렇게 습도 98퍼 이딴 날씨에 내부 결로가 미쳐버리는 침낭 커버를 씌워서 물로부터 침낭 보호를 시켜놨는데 틈새로 습 이 다 스며들어가서 침낭 발쪽은 조금씩 젖어버림. 어쩐지 쭉 피면 발이 춥더라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보호를 해줘서 정말 다행임 밤새 5도 정도로 떨어진것 같던데 밤에 비가 아니라 뭔 눈싸라기 같은게 텐트를 때리는 느낌도 많이 남 진짜 추웠음 침낭속은 따뜻한데 발쪽이 젖어서 그런지 엄청 따듯하게 잔 느낌은 아님 바람은 동풍이라 산저편에서 넘어오는거라 전반적으로는 세진 않았는데 가끔씩 들썩일정도로 세게 돌바람 가끔씩 불음다음날 아침 날은 흐렸지만 다행이도 비가 오지 않았음. 정상에 가서 나도 인증샷 함 때리고 뷰는 기가막히더라 눈에 담긴걸 카메라에 담을수가 없어가이라인 자리 차지하는거 봐 ㅋㅋ폭풍우속에 치느라 존나세게 치는 바람에 텐트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질기고 바람에 강하다… 결로는 뭐 우중이라서 심했는데 우중 아닌날 한번 더 확인해봐야 알것 같음. 가성비로는 무지 좋다는 점다이제로 아침을 대신하고 철수 ! 캬 내가 어제 시야가 안보여서 못봤지만 이런뷰였구나..산자락은 벌써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 시작같은 느낌이 팍팍어제 사일런트 힐 느낌 철탑 본모습… 시멘 길도 지나고 등산로도 지나며 휴게소 다시 도착…;어제랑 너무 차이남.. 찜질방 조지고 밥도 조지고 복귀함…. 은 아니고 철수한 장비들이 너무 우중에 젖어있어서… 구리한강공원 가서 습기 말렸음..진짜 집으로 복귀!!
작성자 : 둥충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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