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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쌀값 급등에 판매 사기 급증... 돈만 받고 쌀 안 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쌀값에 전국민이 고통받는 중인 일본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한 후에도 쌀값은 잡히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임 도쿄 스미다구의 한 마트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쌀 가격을 보니 세금 포함 5378엔...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임 [50대 여성] 여전히 비싸네요 [60대] 소비세까지 포함하면 4천엔이 넘는데 못 사죠 일본 서민들이 쌀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허리띠를 조르는 와중에 브랜드 쌀을 파격적인 가격에 파는 사이트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시중에서는 4천엔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홋카이도산 유메피리카 쌀을 1302엔에 판매하고 시중에서는 5천엔 가까이하는 야마가타현산 하에누키를 1492엔에 판매하는 등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에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이 사이트들 과연 진짜일까? 취재진은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봄 기재된 전화번호는 당연하게도 가짜였고 연결이 되지 않음 그러면 주소는 어떨까? 놀랍게도 해당 기후현 에나시에 위치한 주소는 실존했음 문제는 그곳이 쌀가게가 아니라 스포츠 용품점이었다는 거임 기자가 해당 가게로 연락을 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봄 [점주] 토요일부터 전화가 70통 정도 걸려왔는데 전부 쌀 관현 문의더라고요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스포츠 용품점주는 쌀은 팔지도 않는다며, 대체 왜 우리 주소를 멋대로 사용했는지 짚이는 곳도 없다고 하소연함 또 지금이 신학기라 교복 판매 등으로 바쁜 시즌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화를 냄 문제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음 다른 사기 사이트들이 넘쳐나는 탓에 진짜 쌀을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정식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고객들에게 주의 안내를 해야할 정도임 쌀 가격 급등이 일본 전역의 사기꾼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좋은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사기꾼들은 가짜 사이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SNS로도 사기행각을 이어가는 중임 이건 X(구 트위터)에 올라온 한 게시물 모에미노리 라는 품종의 쌀을 30kg에 15000엔, 5kg에 2500엔에 판매한다는 글임 자기가 농부라서 시세보다 싸게 쌀을 판매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믿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함 한 남성도 이 글을 봤는데 게시자와 우연히 공통의 팔로워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를 신용하고 개별 메시지를 보내 거래를 했다고 함 쌀 180kg을 8만 5천엔에 사는 거래였음 남성이 쌀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건 2월 18일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쌀이 유지 않자 결국 3월 8일에 환불을 요구했다고 함 그러자 판매자는 15일 15시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고 남성은 또다시 믿고 기다림 하지만 지금까지도 환불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함 피해 남성은 구매 당시 상대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함 [피해 남성] 정말로 썰이 필요했어요 가능한 저렴한 곳에서 쌀을 사야한다는 걸 하루종일 고민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량으로 쌀을 사기로 한 것이 화근이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통 피해자을 탓하는 게 이상한 일이긴 한데 180kg은 좀... 참고로 한국 기준으로 쌀 한가마니가 80kg, 24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55.8kg임 저걸 개인이 먹으려고 샀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진짜 전매 목적으로 샀을 가능성도 있을듯 ㅋ 언제부터 일본이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음식이 안전했다고 한탄인지 ㅋㅋㅋㅋ 혼자 다른 세계에 살았나? 日, 쌀값 구세주 응우옌 등장에 눈물... 베트남쌀 전격 판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비축미까지 방출해도 일본의 쌀값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상황에 베트남산 쌀이 구세주로 등장했다는 소식임 워낙에 원가가 싸다보니 관세를 붙이고, 유통비에 판매점 마진까지 붙여도 일본산 쌀보다는 싼 상황 ㅋㅋㅋ 쟈포니카 아m.dcinside.com쪽민당 정부 그만 믿고 베트남쌀이나 먹으라고 ㅋㅋㅋㅋ 일베 동맹 든든합니다（笑）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던 이유 · 일본의 양심적인 병원이 단기간에 16억을 벌어들인 비결 · 일본인의 양심, JR큐슈편 · 일본인의 양심, 무인 옷가게편 (오사카시) · 일본인의 양심, 화재경보기편 (오사카시) · 일본의 황당한 도둑... '이것'만 노출하고 불법침입 · 일본 근황) 하다하다 '교자'까지 훔쳐가는 일본 · 충격! 스시녀는 어떻게 20억을 등쳐먹었나... 일본사회 대혼란! · 일본근황) 일본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도쿠시마현) ·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韓 관광객 상대 바가지 씌우던 日 도쿄 음식점 무더기 체포 · 일본 근황) 지진 성금까지 훔쳐가는 일본... 이해불가한 그의 양심 · 노인 등쳐먹은 일본 국가대표 선수... 한국 카지노에 탕진 · 일본근황) 동급생한테 93만엔 사기당한 日초등학생 ·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日돈키호테, 한국인 대상 범죄 속출... 조직적 사기 가능성도 · 양심적인 일본인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가가와현) ·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 日, 소방단 발전기 49개를 훔쳐다 판 스시부부 체포 · 충격! 혈세 23억엔을 해쳐먹은 일본 의원의 양심 (코로나) · 일본인의 양심, 요양보호사편 (도쿄 스미다구) · 일본인의 양심) 소고기 1팩이 겨우 870원?! 뒤에 숨겨진 충격반전 · 일본인의 양심, 라멘 가게에서 선풍기를 훔쳐간 스시남 · 일본인의 양심, 트레이딩 카드를 상습절도하는 찌질한 스시남 (오사카) · 양심없는 日유명 사립대, 가짜 서류로 수업료 등 부정 징수하다 적발 · 열도의 흔한 기부방송... 日방송국장이 10년간 기부금 착복하다 발각 · 열도의 흔한 신사참배... 갓파男의 기이한 행동 · 일본근황) 가난한 일본... 옷 살 돈이 없어서 코인 세탁소에서 절도 · 충격! 한국-일본 오가던 日여객선 침수 사실 숨기고 운행하다 발각 · 유명 샤브샤브 가게, 지방이 90% 넘는 고기 제공해 논란... · 日, 고속도로에서 시비 걸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나라 · 양심없는 양로원, 임금체불에 직원 집단 탈주하자 노인 방치해 논란 · 日, 거대한 스시녀와 똘마니 2명이 구제샵을 습격... 순식간에 털려 · 日해자대, 허술한 계약 때문에 잠수함 충전료 과다 지불... 방산비리? · 日, 실존하지 않는 대학에 재학중인 수상한 남대생 체포 · 日, 이웃 밭에서 파 150kg 훔친 농부 체포... 잇따르는 절도사건 · 日, 노래방에서 7시간 무전취식 20대 스시녀 체포 · 日, 수십만원짜리 기타들을 훔치고 다니던 도둑男 (도쿄) · 日해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휴가 쓴 직원 징계 · 日공무원, 구내식당 식권을 무단 카피해 사용하다 적발! · 日여성, 인천공항에서 폰, 카드 훔치고 무단 결제까지... 징역 6개월 · 日, 무인식료품점 상습절도 욕심쟁이 도둑의 최후... 숨겨진 반전은? · 日, Lv999 오타쿠들 집난 난동... 굿즈 쟁탈을 위한 대소동 · 日, 도둑질이 걸리자 편의점장을 차로 치어 죽이려고 한 스시녀 · 日 미츠비시 은행 직원이 고객 금고에서 백억원대 금품 훔쳐 논란 · 日, 야채도 없이 고기 두 점에 2만원... 바가지 스키야키 논란 · 日, 본드 하나로 집을 터는 방법... 도쿄에 대유행 조짐?!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2) · 日, 하룻밤새 양배추 1200개 증발... 도둑이 판치는 일본 농촌 · 日, 인기 호텔 천연온천에 손님인척 무단입욕한 스시녀 체포 · 日공무원,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후 658시간 헬스클럽 이용 · 日, 수능 앞두고 갑자기 문닫은 입시학원... 수험생들은 날벼락! · 日, 1년에 300대를 훔치는 도쿄의 자전거 제왕 체포! 수익만 2억이상 · 日, 절세미녀의 로맨스 스캠? 1인 5역 연기천재 스시녀의 3억 벌기 · 미츠비시 은행에서 170억 턴 미녀 은행원... 충격에 빠진 열도 · 日레트로 박물관 폐쇄... 일본의 처참한 민도에 충격받은 박물관장 · 산골마을에 10억짜리 초호화 화장실 설치해 논란... 촌장의 용돈벌이?! · 日, 노인 주택수리 사기 기승... 양심터진 JAP · 日, 온천에 띄워 놓은 과일까지 먹고 훔쳐가는 손님들로 골치 · 충격! 병원장과 주치의가 살인사건 은폐... 내부고발 덕에 발각! · 日, 소방호스 노즐 도둑 극성... 불 나도 화재 진압 못해 곤란 · 日공영버스, 공문서위조까지 하며 직원들 잔업 시키다 적발! · 日, 미쓰비시 이어 미즈호에서도 대여금고 도난 사건 은폐하다 적발 · 日, 공무원 월급 삭감해서 호화청사 짓는 소멸도시 논란 · 日교사, 학교에 거짓말 치고 10일간 하와이 여행... 징계처분 · 사망사건 수사하랬더니 피해자 현금 3억 훔친 경찰관 논란 (도쿄) · 봉제인형 1300개 훔친 찌질한 일남 체포... 피해총액 300만엔 · 양심적인 日결혼식장, 식 코앞에 두고 일방 취소 통보... 거짓말까지?! · 日, 묵은 쌀 섞어서 속여 팔아라... 분노하는 국민들에 정부는 나몰라라 · 내로남불의 나라 日, 총리가 대놓고 뇌물 살포한 뒤 뻔뻔하게 변명 · 日, 소방단원이 무전기 훔쳐다 팔아... 산불 난리인데 시민들 분노 일뽕 멸망!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jpg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ㄹㅇ..jpg- 관련게시물 : 윤석열 측 반응떳다 ㅋㅋㅋㅋㅋㅋ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10871 [尹파면]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朴·文 정부서 권력 핵심에 칼날…검찰총장 사퇴 후 1년 만에 권력 정점 여소야대·김여사 의혹 등으로 코너 몰리다 불통으로 위기 자초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n.news.naver.com석열아 지난 날들이 쓱 스쳐가제? ㅋㅋㅋ - [시사저널] 尹정부 1060일, 결정적 순간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한때 '별의 순간'을 잡고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 후 1060일만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해피엔딩'을 꿈꿨던 당선의 그 날부터, '새드엔딩'으로 끝난 탄핵의 오늘까지, 윤석열의 시간을 관련 사진과 당시 윤석열의 말로 정리한다. 2022년 3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경쟁은 끝났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배웠다"며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2022년 3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구상을 직접 밝혔다. 윤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결과를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해석하고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2022년 3월28일 오후 첫 회동을 마쳤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었지만, 동시에 최장 시간 대화를 한 사례로 기록됐다. 양측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했던 인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실무진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시민'과 '국민'을 15번씩, '평화'를 12번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과 양극화 해소, 과학 기술 혁신, 한반도 평화 등을 다짐했다. 자유와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질의응답)으로 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불편한 질문은 '패싱'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 탑승 거부 등 '선택적 언론관'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 등 전원 친윤(親윤석열)계로 구성된 지도부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윤석열 집권여당' 체제를 꾸린다. 당심(黨心) 100% 룰로 치러진 경선에서 당원들은 윤심(尹心)이 실린 주자인 김 대표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총선 사령탑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후문이 확산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수차례 충돌했다. 총선은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금 당권을 쥔다. 친윤계가 원희룡 후보를 전폭 지원했으나 '당심'이 '윤심'과 같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4년 7월24일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화해 무드를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총선부터 이어진 갈등설을 일축시키고 "당정 원팀"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주변에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반목은 계속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는 후문까지 확산했다. 여권에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제안을 던진 영향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21일 어렵사리 마주했지만 기류는 되레 더 악화됐다. "할 말을 다 하겠다"며 면담에 들어선 한 대표는 측근들에 "할 말이 없다"며 곧장 귀가했다.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요구들을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윤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이 발화하자 윤 대통령은 2024년 11월7일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인사‧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또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에서 지적한 '김건희 라인'의 실체에 대해선 "이미 제가 한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도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며 "대외 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선 좀 순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는 대국민담화 후 한 달여, 윤 대통령은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선포 직후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4일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탄핵 급행 열차가 출발했다. 국회는 두 차례 표결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4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정당한 비상대권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2차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1월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에 5시간 넘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는 1월15일 1차 체포 시도 때보다 수월하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1월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곧 풀려났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의 법원 결정이다. 풀려난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50분께 경호차량에 탑승한 채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구치소 문 밖으로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때 '별의 순간'을 잡고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올랐던 윤석열. 그는 2025년 4월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정치적 사망선고와 함께 몰락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3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111일 만이다. 이날 선고를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도 훼손시켰다"며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했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민주 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중대하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인정된다"며 "오전 11시22분 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0669?sid=100 '별의 순간'부터 탄핵까지…막 내린 尹정부 1060일, 결정적 순간들2022년 5월 취임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 자신 이후 野와의 대치 속…'김건희 리스크' 등 두고 한동훈과도 갈등 2024년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朴 이어 두 번째 파면 대통령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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