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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각하해야",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
- 관련게시물 : 나경원 인스타 게시물+내란 철회- 관련게시물 :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44?type=breakingnews [속보]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n.news.naver.com- 尹 측 "'탄핵소추 각하돼야" (내용 추가 기사)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입력2025.01.07. 오후 2:37 수정2025.01.07. 오후 2:38 기사원문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08397?sid=100尹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ausure@news1.k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내란 행위, 형법상 내란죄 포함…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www.news1.kr- 내란죄 삭제 더더더 쉽게 이해하기어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죽인다고 살해협박을 했어이혼소송장에 폭행 및 살해협박을 처벌해달라고 적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폭행 및 살해헙박을 처벌 할 수는 없음가정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임원한다면 형사고발을 따로 해서 폭행 및 살해협박 죄를 물어야함그게 형법임내란수괴가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도 발표하며 국회 무력화를시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를 따져서 탄핵 시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고너 헌법을 어기고 계엄령에 포고령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으니 내란죄로 감옥가야 해 이게 형법이야내란죄는 형법으로 너 법어겼으니 감옥가서 몇년살아 하는건데그걸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2찍 비웅신들아계엄 즉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게 헌재에서 하는거지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여부를 묻는건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이월드고정닉
동독에서 수중으로 탈출하기
동독에서 물 밑으로 탈출하는 방법1. 1968년 Bernd Boettger 의 자체 제작 수중스쿠터Boettger는 수상스포츠를 좋아하는 엔지니어였는데, 1967년 7월 7일 그의 특기를 살려 수영으로 동독을 탈출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음.국경수비대에 붙잡혀 슈타지에 넘겨졌지만 동독에서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중요했기에 1년만에 풀려날 수 있었음.그는 다시 한 번 치밀한 수중 탈출 계획을 세웠고, 가솔린 동력 자전거의 2행정 엔진을 이용해 약 10kg 정도의 가벼운 수중 스쿠터를 제작함.잠수복은 서독에 있는 이모를 통해 구했고, 스노클은 직접 제작함.시험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1968년 9월 8일 단 한 번의 시도로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뚫고 25km의 수중 항해를 통해 탈출 성공함.목표로 하던 스웨덴이 아니라 덴마크 쪽으로 표류하는 사소한 찐빠가 있었지만, 어쨌든 덴마크 등대선에 구조되어 서독 언론의 주목을 받음.2. 1969년 Manfred Burmeister 의 수중 스쿠터프라하의 봄 사태 소식을 들은 Burmeister은 동독 탈출을 결심함.하지만 그는 베를린 레이더 공장의 기술자로서 해상 탈출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그래서 그는 자동차, 모페드(소형 모터사이클) 등의 배기관과 모터를 이용한 수중 스쿠터를 제작함.내륙의 호수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항해도 마쳤고, 덴마크로 탈출할 수 있었음.3. 1976년 2월 엘베 강의 유보트1967년 동독의 한 부부는 동독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함. 남편은 숙련된 열 공학 엔지니어였고 엘베강을 통한 탈출을 목표로 했음.부부는 잠수정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엘베강의 생태까지 연구하며 탈출 경로를 모색함.그가 잠수정을 제작하면서 특수용접 등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새로운 열공학 발명품이라는 핑계를 댔고,동독 경찰과 정보기관 슈타지도 이들 부부의 탈출 계획을 전혀 감지하지 못.그렇게 1975년 제작이 완료된 잠수정의 길이는 7m, 무게는 3,820kg, 직경은 0.87m 였으며,트랙터와 저상 트레일러로 엘베강까지 이동시키는 데도 성공했고, 서리가 내려앉은 새벽 1시 탈출을 시작함.하지만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음. 트레일러에 실린 잠수정의 밧줄이 풀리면서 너무 빠르게 입수해버렸고,부부가 닻을 내리는 것도 깜빡해서 잠수정은 표류하며 부부의 시야에서 사라져 감.다행히 부부는 200m 떨어진 하류에서 얼음 사이에 표류한 잠수정을 발견할 수 있었음.하지만 남편은 잠수정이 충돌의 충격으로 잠수도 안 되고, 조종기능이 고장나고 모터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함.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부부는 얼음을 깬 뒤 표류하는 잠수정에 올라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이며 무사히 탈출할 수 있기만을 기도했음.어둠을 이용한다면 표류하는 것만으로도 무사히 국경을 건널 수 있었겠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에 아침이 밝아왔고,결국 그들은 수로 건설 노동자들에게 발견되어 슈타지에게 넘겨졌음.슈타지는 잠수정을 꼼꼼히 조사해본 결과, 부부가 만든 잠수정은 최대 1시간 동안 30m까지 잠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엘베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슈타지는 조사를 마친 후 잠수정을 폐기함.불행 중 다행으로 1979년 부부는 동독 건국 30주년을 기념으로 석방됐고, 결국 1982년 동독을 탈출할 수 있었음.4. 1980년 Walter Gerber 의 잠수함선박 전기 기술자였던 Gerber 는 집 차고에서 폴리에스터를 이용해 잠수함을 제작함. 잠망경, 다이빙 탱크, 호흡 장치 등 갖출 건 갖추고 있었음.1980년 8월 12일 그는 잠수함을 이용해 동독을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잠수함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그는 해변에 배를 버리고 며칠 후에 체포됨.동독에서 감시하는 방법동독 해상 탈출을 막기 위한 군사적 책임은 퀼룽스보른(Kühlungsborn)에 주둔한 제6해상국경여단(6. Grenzbrigade Küste)에 있었음.이들은 동독 해군의 지원을 받으며 군견, 탐조등, 감시탑, 순찰선, 헬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의심스러운 부유물을 감시하고 사격함.(아래 경비대 교육자료, *시체 사진 주의)군사적 감시 외에도,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가 주효하게 작동했음.매년 발트해를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역시 보트나 다이빙 장비 사용 및 야간 해변 산책이 금지되었고,숙박 시설의 방문객 등록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 수상구조대는 깊은 물에서 에어 매트리스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막았음.또 국경경비대에 협조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관광객이나 주민으로 위장해서, 보트를 띄우려는 사람이나 다이빙 장비를 운반하는 사람 등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감시하고 국경 무선송신 시스템 'Grenzmeldenetz'에 신고함. 이 자원봉사자들은 매년 240마르크의 수고비를 받았음.이렇게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약 40년 동안 대부분의 해상 탈출 시도는 이미 해변이나, 내륙의 기차역에서 저지당하기 일쑤였음.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기이하기도 한 열정과 노력으로 동독을 물 밑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음.대표적으로, 바다를 통해 동독을 탈출하려던 사람들은 약 5609명에 달했지만 대부분 해변이나 내륙에서 체포되었음.그들 중 오직 913명만이 탈출 성공할 수 있었고, 180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출처 : H I Sutton - Covert ShoresMit dem U-Boot durch die Elbe - BundesarchivBaltic Border Tower Denkmal und Begegnungsort in Erinnerung an die deutsche Teilung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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