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긔 그리고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에 따라 산모가 출산을 위한 진통을 느낀 시점이긔
그 전 단계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태아'긔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인간에는 포함되지만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는 포함되지 않긔 따라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긔

헌법재판소는 시기를 구분하지 않은 일률적 낙태죄 처벌이 헌법불합치라고 했긔 헌법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이 인정하면 위헌이고 5인이 인정하면 헌법불합치긔 위헌결정은 해당법률을 바로 무효화시키고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입법부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약 22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식으로) 필요한 입법을 하라고 하는 거긔 국회가 시간이 지나도록 여태 그 일을 안해서 늦은 낙태도 처벌 불가능한 상태인거고

위헌결정이든 헌법불합치결정이든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에는 기속력이라는 힘이 있긔 어떤 국가기관도 헌재가 위헌선언한 법안을 다시 입법하거나 집행할 수 없긔 이 기속력은 헌재자신도 구속하기 때문에 재차 같은 법이 입법되더라도 헌재는 다시 위헌결정할 수 밖에 없긔

행정부는 가끔 법을 모르는 듯이 뻔뻔하게 구는데 사법부도 완전 병신이 아니고 국민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다면 병신이 아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