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메이플스토리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논문리뷰]36편 : 나래트래커 LR (Nare Tracker LR) 쭘쭘
- 김문수 심상정한테 도움요청 미친ㅋㅋㅋ 자료붕이
- 롱패딩부터 코트까지…한국인은 왜 검은색을 선호할까 노인복지관
- 싱글벙글 싱갤 n년차 디시 거대 정치갤러리 분석 ㅇㅇ
- 한조각에 5만원이라는 치킨너겟.. jpg 예응
- 저체력 학생 3년만에 늘었다…초등 저체력자 코로나19 때보다 많아 ㅇㅇ
- 거북목에 좋은 운동.gif ㅇㅇ
- 싱글벙글 저번달 트위터에서 벌어진 중일전쟁...jpg ㅇㅇ
- 이준석 페북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반디공주님사랑
- 싱글벙글 오사카 엑스포 대비 정보 Check
- 스타벅스, 그린 등급 회원에게도 무료 음료 쿠폰 준다 ㅇㅇ
- 상견례 했다가 현타가 씨게 와버린 블라남 갓럭키
- 日쌀값 비싸다더니 매일 3톤씩 쌀밥 폐기... 일본인들 허탈 난징대파티
- 미국 파키스탄 영사관 폐쇄 및 대피 ㅇㅇ
- 독일 전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음악세계
'조희대 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오늘 결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임박•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인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8일 결정될 예정이며,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단톡방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26명 이상의 대표자 동의가 필요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기구로, 2018년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변호사단체 등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그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까지 진행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2475- 박지원 “조희대, 민주당이 탄핵 안 해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가능성 및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전망•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사건 선고를 둘러싼 논란과 사법부 내부 비판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원 내부망에서 현직 판사들의 대법원 판단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어려워졌으며,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강경한 태도를 ‘OK 목장의 결투’에 비유하며 단일화 실패를 예상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3586- 조희대의 즐거운 반년간의 스케줄 (친일파 재산 환수불가, 신년사 유튜브)세줄요약 1. 마용주 대법관 임명제청 올리고, 최상목 한덕수가 미루다가 임명한 134일동안 한 번도 빨리 임명해달라고 하지 X 2. 연말 성금 기부, 유튜브에 신년사 올리기, 삼일절 행사 만세삼창 등 행사는 죄다 참여하면서 윤석열 비판 X 3. 친일파 재산 환수 안 된다고 친일파 승소 판결냄 이래놓고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이재명한테 그 지R 하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강욱이 12.3이후로 조희대가 한ㄴㄴㄴㄴㄴ번도 윤석열 비판 안 했대서 조희대의 지난 반년을 싹 다 긁어서 정리해봄 2024년 11월 26일 윤미향 징역 주고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마용주를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석열에게 추천 올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등과 회의함 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30분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관련 입장문 올림 - 내용 :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헌법의 절차를 따라 해제되어 국민과 함께 안도,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할것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4일 출근길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엄중근엄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5일 판사들이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조희대 비판했지만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6일 법사위에서 열린 내란특검 수사 요구안에 증인으로 법무부 장관, 대법원 대법관 천대엽 등등이 정청래에게 저렇게 혼나고 왔는데도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대법원장 취임 1년 기념 전국법원장 회의 열음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11일 사랑의 열매 성금 기부 전달식 감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19일 법조항^만을^ 따라 친일파 후손 승소로 판결 냄 2024년 12월 24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27일 대법관 퇴임식 참석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포상식에서 2024년 우수공무원 상 주고 격려함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1일 유튜브에 신년사 업데이트 신년사엔 역시나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원문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65&gubun=38 대법원 > 소식 > 연설문대법원 > 소식 > 연설문www.scourt.go.kr2025년 1월 2일 현충원 갔다가 대법원 시무식 시무식사에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원문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64&gubun=38 대법원 > 소식 > 연설문대법원 > 소식 > 연설문www.scourt.go.kr임명식에서 부이사관 이상 승진자에게 임명장 수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15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이후 단순 접견은 사진 X) 2025년 1월 20일 서부지법 폭동건으로 긴급 대법관회의 열어놓고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회의 후, 대법관회의 입장문도 나왔지만 대법원장 조희대의 공식 입장은 X 2025년 1월 21일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22일 서부지법 방문해 1시간 30분간 현장점검하고 격려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31일 인사 대폭 진행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2월 3일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2월 11일 조순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월 중순 넘어가자 슬슬 마용주 대법관 임명 안 된 거에 법조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조희대는 온갖 스케줄은 다 소화하면서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2월 26일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식 참여해서 만세삼창함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하지만 대법원은 3월 첫날부터 힘들어하는중 2025년 3월 5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3월 10일 싱가포르 대법원장·대법관 등 방문단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4월 8일 드디어 인사제청한지 134일 만에 마용주 대법관 임명됨 134일동안 한번도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이야기 X 2025년 4월 9일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수 쳐줌 윤석열 비판 X 134일동안 마용주 임명해달란 소리 못함O 퇴직 법관 훈·포장 전수식 윤석열 비판 X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함 윤석열 비판 X 2025년 5월 1일 손 덜덜 떨어가며 문형배 손민수한 라이브 윤석열 비판 X 온갖 행사, 의전, 인사권은 빼먹지 않으면서 마용주 임명촉구도 안 해 내란범 윤석열 비판도 1도 안 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한동훈 페북업) 조희대 대법원장 보복 특검법은 이재명 독재의 시작https://www.facebook.com/share/p/1AfLqnzuUx/?mibextid=wwXIfr ErrorErrorwww.facebook.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긴급 신고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백종원 대표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언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운데, 본인은 해당 행위가 언론의 독립성과 청렴한 공직사회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본 사안은 심사기획과에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408938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정식 신고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gall.dcinside.com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는 7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먼저 귀하께서 피신고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을 요청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에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 요청'이라고 제목을 작성하여 민원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 정보 > 부패방지정책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께서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의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 기반의 본인인증과 신분공개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 >이에 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및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신고하였다.1.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2.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 사무관은 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회신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하고 검토해서 나갈 거다”며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원래는 선입선출로 해가지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해서 일단은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3. 보도자료<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혐의로 긴급 신고 >본 시민은 5월 7일과 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직영 음식점(리춘시장 강남역점)에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비공개 식사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분류되는 언론인에게 식사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신고에 나서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공식 기자회견이나 정책 홍보 성격이 아닌 비보도 조건의 제한적 초청 형식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공개, 사전 계획 불명확, 직무 관련성 높은 금품등 제공 행위는 ‘공식행사 예외’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더욱 명확하다는 판단이다.신고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 판단 △법 제16조에 따른 행사 중단 명령 △법 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다.이번 신고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언론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언론 독립성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공익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속히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