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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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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을 꿈꿨던 당선의 그 날부터, '새드엔딩'으로 끝난 탄핵의 오늘까지, 윤석열의 시간을 관련 사진과 당시 윤석열의 말로 정리한다. 2022년 3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경쟁은 끝났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배웠다"며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2022년 3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구상을 직접 밝혔다. 윤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결과를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해석하고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2022년 3월28일 오후 첫 회동을 마쳤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었지만, 동시에 최장 시간 대화를 한 사례로 기록됐다. 양측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했던 인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실무진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시민'과 '국민'을 15번씩, '평화'를 12번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과 양극화 해소, 과학 기술 혁신, 한반도 평화 등을 다짐했다. 자유와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질의응답)으로 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불편한 질문은 '패싱'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 탑승 거부 등 '선택적 언론관'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 등 전원 친윤(親윤석열)계로 구성된 지도부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윤석열 집권여당' 체제를 꾸린다. 당심(黨心) 100% 룰로 치러진 경선에서 당원들은 윤심(尹心)이 실린 주자인 김 대표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총선 사령탑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후문이 확산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수차례 충돌했다. 총선은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금 당권을 쥔다. 친윤계가 원희룡 후보를 전폭 지원했으나 '당심'이 '윤심'과 같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4년 7월24일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화해 무드를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총선부터 이어진 갈등설을 일축시키고 "당정 원팀"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주변에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반목은 계속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는 후문까지 확산했다. 여권에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제안을 던진 영향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21일 어렵사리 마주했지만 기류는 되레 더 악화됐다. "할 말을 다 하겠다"며 면담에 들어선 한 대표는 측근들에 "할 말이 없다"며 곧장 귀가했다.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요구들을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윤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이 발화하자 윤 대통령은 2024년 11월7일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인사‧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또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에서 지적한 '김건희 라인'의 실체에 대해선 "이미 제가 한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도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며 "대외 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선 좀 순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는 대국민담화 후 한 달여, 윤 대통령은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선포 직후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4일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탄핵 급행 열차가 출발했다. 국회는 두 차례 표결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4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정당한 비상대권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2차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1월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에 5시간 넘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는 1월15일 1차 체포 시도 때보다 수월하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1월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곧 풀려났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의 법원 결정이다. 풀려난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50분께 경호차량에 탑승한 채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구치소 문 밖으로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때 '별의 순간'을 잡고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올랐던 윤석열. 그는 2025년 4월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정치적 사망선고와 함께 몰락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3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111일 만이다. 이날 선고를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도 훼손시켰다"며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했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민주 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중대하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인정된다"며 "오전 11시22분 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0669?sid=100 '별의 순간'부터 탄핵까지…막 내린 尹정부 1060일, 결정적 순간들2022년 5월 취임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 자신 이후 野와의 대치 속…'김건희 리스크' 등 두고 한동훈과도 갈등 2024년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朴 이어 두 번째 파면 대통령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뻑가...한국에서 신원 공개와 근황...jpg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ㄹㅇ..jpg- 관련게시물 : 뻑가, 오는 4월 4일 가면 벗나…국내 변론기일 확정신상 공개 드가자 ㄹㅇ... 판결문에 따르면 인세연은 지난해 12월, 법원을 통해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따른 것으로, 익명의 튜브 채널 사용자(John Doe·뻑가)의 신원을 파악해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소환장을 받은 후 10일 이내 John Doe에게 통지하고, John Doe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환장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글은 유사한 소환장을 며칠 간격으로 2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동이 발생해 소환장 통지가 지연됐다. 구글은 올해 1월 13일 John Doe에게 통지했으며, John Doe는 2월 12일까지 소환장 무효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John Doe는 2월 13일에 소환장 무효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우편 지연으로 법원에 2월 18일에 접수됐다.법원은 “구글이 이미 2월 6일에 소환장에 응해 정보를 제공했고, 신청인(인세연)이 이를 통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환장 무효 신청은 실효성이 없어 기각된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가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원의 고유 권한도 사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뻑가 측이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동과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소환장 무효 신청 제출 기한이 6일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연 기간이 짧고, 우편 지연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었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판단해 지연 제출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소환장 무효 신청이 기각되고, 가처분마저 기각되면서 선언적인 판결뿐인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서울와이어>는 뻑가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과즙세연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집행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결정에 대한 신원정보가 공개돼 국내 소송에서 소장까지 송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의신청 등은 이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뻑가는) 국내 소송에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젠 국내 소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인세연씨가 박 모씨(뻑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 제2별관 1층 101호 법정에서 연다. 당초 4월 4일 오전 10시 10분, 제2별관 2층 2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2개월 뒤로 연기됐고 일반 민사부에서 집중심리부로 재배당됐다.- 싱글벙글 실시간 뻑가 근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뻑가 왔노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Adida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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