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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기사 관련 법적 얘기해줌

26세 순이(118.45) 2020.03.13 11:32:19
조회 184 추천 5 댓글 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istertrot&no=239476&page=1


쓸까말까했는데 글 써



저 글이 고소 먹을지 말지는 잘 모르겠음. 근데 아마 고소 먹을 일 없어보임. 

별달리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같지 않거든



근데 기자가 오보낸 건 법적문제 발생함. 

먼저 기자가 오보내지 않은 경우, 즉 정상적인 기사인 경우에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 및 그의 대리인에게는 반론보도 청구권이 발생함.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기자가 명백히 오보를 낸거잖아? 반론보도 청구권까지도 필요없어 바로 정정보도 청구권이 발생함.

기자가 글삭하고 기사 새로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건 정정보도 쓰기 싫어서 그런 걸로 보임. 

나는 기자 생활 안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정정보도 쓰게되면 최소 시말서는 빼박아니겠음?


물론 정정보도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자는 피해자 및 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찬원이 청구권 제기하거나,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할 거야. 

이찬또 성격상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정정보도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0으로 보임. 


법 전공자는 아닌데 법 공부 조금은 했어서 글쓰고 간다!!!

다들 마음 풀고 좋게좋게 끝내 

기자도 음모론 쓰니도 누구도 잘 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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